[이광호 소장의 식별력과 책임의 성교육] (40) 낙태와 모든 악의 뿌리인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이라면 생명마저 지우는 검은 자본의 그림자

페미니즘, 낙태 합법화의 표면

“왜 우리는 낙태약을 자판기에서 살 수 없을까?”, “정말 놀랍게도 24년을 살면서 이 약에 대해 배운 적이 없고,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적도 없고,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적도 없고, 저와 성관계를 맺은 사람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약을 작년에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낙태가 끔찍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수술을 통한 임신 중단만 생각하잖아요? 약을 통해 훨씬 간단하고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습니다. 안전한 임신 중단을 하려면 결국은 낙태가 합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내 몸에 신경 쓰지 마!”

한 페미니즘 단체가 만든 낙태약 자판기 퍼포먼스 영상이다. 경쾌한 음악을 곁들인 살인의 메시지가 SNS를 통해 널리 공유되고 지지받고 있다. 한 여성은 ‘다수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며 쾌락을 얻고 싶어서 임신하더라도 절대 출산은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임신 후 절박하게 낙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아니라, 임신의 두려움 없이 즐거운 쾌락을 위해 낙태약이 합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다른 여성은 안전한 낙태라는 환상이 약을 통해 가능하다고 믿고, 태아만 죽이고 내 몸은 상하지 않는 법을 찾는다. 두 여성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펼친다. 과연 이건 올바른 페미니즘일까?

돈, 낙태 합법화의 이면

낙태가 임신 초기에 합법화되고 낙태약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된다면 최대 수익자는 누구일까? 제약회사다. 현재 낙태약의 가격은 수십만 원으로 추정되며 낙태약이 허가된다면 제약회사는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다.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도 낙태약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약의 수요가 폭증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상담과 숙려 기간을 거쳐 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 조건은 매우 까다로우며, 사회적으로 양육비 책임법이 정착돼 있어서 임신한 여성들이 대체로 출산하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굳이 낙태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 반면 한국은 양육비 책임법도 없고 책임의 성교육도 없는 상황이다. 낙태도 지속해서 발생한다. 더군다나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다. 구매력과 무책임한 성 문화가 동시에 있는 나라이기에 제약산업이 노리는 가장 좋은 시장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한국에서 낙태약 합법화 여론이 조장되는 근본적인 이유다. 악은 결코 홀로 활동하지 않는다. 낙태가 표면적으로는 페미니즘 단체와 언론에 의해 ‘여성의 인권’을 위한다고 선전되고 있지만, 낙태와 관련된 자본의 개입은 분명한 사실이다.

자본의 논리가 가려버리는 낙태 문제의 본질

낙태가 임신 초기에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진다면, 현재 인터넷 카페나 메신저로 은밀하게 퍼지는 낙태 광고가 만연해질 것이다. “낙태는 축복이다. 낙태는 가족을 더 사랑으로 돌보는 방법이다. 낙태는 어린 학생들이 마음 놓고 졸업할 기회도 제공한다.” 미국의 대형 낙태 클리닉이 도로변에 내건 광고판인데, 낙태라는 악을 선으로 둔갑시켰다. 절박한 처지의 여성이나 학업을 지속해야 하는 소녀들에게는 이 광고가 저항하기 어려운 유혹으로 파고든다. 낙태가 가능해지면 한국에도 이런 광고와 함께 낙태가 합법적 산업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낙태는 엄청난 돈이 걸린 산업이기에 제약ㆍ의료산업은 의료보험을 제공하라고 여성단체와 언론을 통해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것이 낙태의 이면에 있는 추악한 현실이며 악이 거대 구조를 형성해서 활동하는 방식인데, 한국 언론은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는다.

낙태와 관련된 진실은 무엇일까? 그것은 낙태를 합법화하려는 사람들이 애써 은폐하려는 내용이다. 첫째는 태아가 인간 생명이라는 과학적 사실이고, 둘째는 한국의 낙태 논쟁은 낙태 합법화가 아니라 국가와 남성의 책임을 묻는 법 제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프로초이스 단체와 왜곡된 언론은 여성의 절박한 처지라는 표층 현상만을 강조하면서 낙태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본질인 ‘책임감’을 대중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한다.

성관계를 돈벌이로 삼은 대가

방송산업은 젊은 세대에게 ‘섹스는 게임’이라는 가치관을 주입해 성관계를 부추긴다. 피임산업과 여성단체는 콘돔과 피임약만 사용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환상을 젊은이들에게 주입한다. 완벽한 피임이란 존재할 수 없기에 수많은 젊은이가 낙태의 늪에 빠지는데, 제약ㆍ의료산업과 여성 단체는 이 문제를 낙태 합법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돈 뒤에 숨어 성관계를 철저하게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인간을 고통의 구렁텅이로 빠뜨려놓고 인간 생명을 죽이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1티모 6,10)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분단 국가 인민은 분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분단을 이용하는 자들에 의해 더 고통받는다. 내래 개성에서 그 고통이 뭔지 직접 봤소.” 영화 ‘강철비’에 등장하는 북한 특수요원 엄철우의 명대사다. 낙태죄 논쟁의 심층과 본질을 통찰한다면, 엄철우와 같은 말을 할 것이다. “돈이 지배하는 사회의 젊은이들은 성관계 그 자체가 아니라, 성관계를 돈벌이로 이용하는 자들에 의해 더 큰 고통을 받는다. 나는 지금 낙태 논쟁의 한가운데에서 그 고통이 뭔지 직접 봤소.”

[가톨릭평화신문, 2018년 9월 9일, 이광호 베네딕토(사랑과 책임 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