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돋보기 - 인터넷의 어두운 면, 다크넷] 다크넷, 이래서 문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인터넷이란 공간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이러한 법적 책무는 인터넷 이용자, 인터넷상 게시되는 정보, 인터넷 정보를 유통하는 운영자에게 부과된다. 곧 온라인상에서 범죄 정보를 직접적으로 유통한 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범죄 정보는 삭제될 수 있다.

또한 범죄 정보를 직접 게시하지 않았지만 이를 매개하는 자에 대해서도 관리자로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다크넷의 등장은 이러한 기존 법적 규제의 효과적인 작동에 한계점을 보여 주고 있다.

접속 차단 조치가 어려운 까닭은

다크넷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크넷을 통해 다수의 범죄 정보가 유통되는데도 이러한 불법적 정보에 대해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다크넷을 통해 유통되는 주요 범죄 정보로는 음란물, 마약 거래, 테러 정보, 무기 거래, 청부 살인과 같은 폭력 정보, 불법적 상거래, 불법적 금융 거래, 불법적 개인 정보 유출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다크넷에서도 일반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정보 공유, 상거래, 뉴스, 채팅, 블로그 등을 통해 다수의 합법적 정보가 유통된다. 다만 일반 인터넷과 비교하여 다크넷은 합법 정보보다 불법 정보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그럼에도 현행 온라인상 불법 정보의 유통에 대한 법적 규제는 주로 이용자에게 공개된 일반적인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다크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규제 기관의 행정 집행이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둘째, 다크넷에서 다수의 범죄 정보가 유통되지만 해당 불법 정보에 대한 삭제와 차단이 어렵다. 일반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불법 정보는 국내법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해당 불법 정보의 삭제(국내 사이트)나 차단(해외 사이트)을 조치하여 국내 이용자의 접근을 막는다. 다크넷은 해외에 서버를 두는 경우가 많아 사이트 전체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다크넷은 여러 서버를 우회하여 접속이 이루어지기에 사이트의 특정한 서버 주소를 파악하기 어려워 기술적으로 접속을 차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다크넷상 불법 사이트의 경우 무차별적으로 국내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

셋째, 다크넷상에는 불법 정보 외에도 청소년에게 유해한 많은 정보가 유통되고 있지만 청소년의 접근을 막기도 어렵다.

법적으로 유해 정보란 성인과는 달리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면 인터넷상에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선정성과 폭력성 등의 정도가 심한 정보가 유해 정보에 해당한다.

국내법상 청소년 유해 정보를 유통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성인 인증 조치를 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성인 인증을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지만,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주요 해외 사이트의 경우 스스로가 자율 규제 조치를 통해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의 접근을 막으려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 인터넷과는 달리 다크넷의 경우 기본적으로 익명성에 기반하여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어 법적으로 성인 인증을 강제하기는 어렵다. 또한 사이트 운영자들도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자율 조치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유해 정보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

넷째, 다크넷상에서는 불법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신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범죄자를 수사하여 형사 처벌하기가 어렵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재 다크넷을 통해 음란물, 마약 거래, 도박 정보, 위조, 불법적 개인 정보 거래 등이 이루어진다. 국내법상 이러한 불법 행위를 한 자는 처벌 대상이 된다.

일반적인 인터넷 환경에서는 이러한 불법 정보를 유통한 자에 대하여 수사 기관이 사이트 가입 정보나 사이트를 접속한 아이피(Internet Protocol) 주소의 추적, 그리고 주소 거래 내역 정보 등을 통해 신원과 범죄 정보를 확보하여 수사할 수 있다.

하지만 다크넷의 경우 대부분의 사이트가 해외에 소재한 서버로 운영되기에 국내 수사 기관의 물리적인 강제력 행사가 구조적으로 어렵고, 폐쇄적 비밀 사이트로 운영되어 해당 범죄 사이트에 접근도 어렵다.

또한 대부분의 이용자가 익명으로 활동하고, 통신 내용을 암호화하여 범죄자의 신원이나 범죄 증거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또 이용자들이 IP 주소를 변경하면서 접속하기 때문에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이 어려워 범죄 수사가 쉽지 않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이처럼 다크넷에서 유통되는 다수의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삭제와 차단이 어렵고, 해당 정보를 유통하는 범죄자를 수사하기도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 다크넷 이용의 최소화

첫째, 다크넷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한계점을 고려한다면, 이용자 스스로가 다크넷 접근에 신중하도록 계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구조적으로 이용자를 다크넷상 불법 정보의 노출로부터 막고자 원천적으로 다크넷 이용을 사전에 금지하는 방안이 있다.

하지만 다크넷에서는 불법 정보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정보도 다수 유통되기 때문에 다크넷의 접근을 강제로 막으려는 법적 조치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일부 국가에서는 다크넷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법률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는 대부분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권위주의적 국가에 해당하며,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토대 위에 민주주의적 질서를 갖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다크넷의 접속을 사전적으로 차단하지는 않는다.

다크넷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도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공적 규제를 통해 다크넷상 불법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다양한 문제를 주지시켜 이용자 스스로 다크넷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를테면 다크넷 이용시 이용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불법적인 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 다크넷 접속시 보안의 취약성 때문에 이용자의 컴퓨터 사용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다크넷상에 이루어지는 불법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져서 이용자가 범죄 유통의 당사자가 되어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이다.

특히 불법 행위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고, 정서적으로 아직은 성장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다크넷상 불법·유해 정보의 노출을 사전에 제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크넷상 정보의 해악성에 대해 학교나 가정에서의 교육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다크넷의 운영자와 이용자

둘째, 이러한 사회적 노력과 더불어 정부도 불법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다크넷 사이트의 폐쇄, 범죄에 연루된 다크넷 사이트의 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미 해외에서는 불법적인 정보가 공유되고 유통되는 다크넷상의 사이트에 대하여 서버를 압수하여 폐쇄 조치를 한 바 있다. 지난해 다크넷상에서 운영 중이었던 최대 암시장 사이트인 알파베이와 한사 마켓이 정보 당국의 조치로 폐쇄된 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다크넷에 존재하는 불법 사이트들은 국내가 아닌 해외에 서버가 있어 우리 정부의 강제력이 미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제 공조가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곧 국내법과 동일하게 해외에서도 불법성이 인정되는 정보(예: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유통이 포착되면, 해외의 기관과 협조하여 해당 사이트에 대한 불법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근거로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여 국내 이용자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 수사 기관의 모니터링

또한 다크넷에서 이루어지는 국내 범죄와 연관된 활동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크넷 사이트 안에 존재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국내 번죄자를 역추적하여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나아가 해외 수사 당국의 협조 아래 불법 사이트에 대한 서버가 확보되는 경우,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서버에 존재하는 이용자의 정보를 확인하여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엄벌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이미 경찰이 다크넷 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마약 밀매자들을 적발하여 해당 피의자를 입건한 바 있고, 아동 · 청소년 음란물 사이트의 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범죄자를 검거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당국의 수사가 중요한 이유는 다크넷을 이용한 범죄자의 행위에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곧 다크넷이 갖는 익명성과 추적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다크넷이 불법 활동의 온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은 누구라도 다크넷상에서 범죄 추적이 가능하고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여 범죄 행위를 사전에 제어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다크넷이 가져온 문제와 이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2000년 이후 급속히 성장한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국경을 넘어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여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인터넷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또 다른 현실인 다크넷이라는 공간은 지금까지의 인터넷의 성장과 질서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다크넷이라는 인터넷의 음지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터넷 공간의 양지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의 과제는 합리적인 법률과 제도를 통해 관리된 질서 아래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더 자유롭고 편리하며 풍부한 자료의 보고로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 환경이 구축된다면 다크넷이라는 암시장을 이용할 유인도 함께 감소할 것이다.

더불어 다크넷이라는 어둠의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도되는 범죄 활동을 근절하려는 국가의 역할도 함께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병행될 때 인터넷 생태계는 양질의 정보가 공유되는 자유롭고 건전한 공론의 장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 최진응 -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에서 입법 조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미디어 관련 입법과 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국내 미디어 제도에 대한 정치 경제학적 분석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향잡지, 2018년 7월호, 최진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