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책임투자란 무엇인가? - ICCR의 활동을 중심으로

1. 들어가며

‘기업 책임 실현을 위한 종교 간 센터’(the Interfaith Center on Corporate Responsibility：ICCR)가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SRI) 분야에서 기여해 온 바는 의미심장하며, 대안적인 가치와 사명을 실현하려는 노력들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제도와 조직, 개인들은 몇 가지 놀랄 만한 성과와 진전을 이룩하였다. 

이 글에서는 지난 33년 동안 ICCR이 벌인 활동에 초점을 맞추면서, 동시에 수많은 우리의 협력자와 동료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이다. 신앙과 공통된 기반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 신념, 꿈과 용기가 사회책임투자 운동을 시작부터 다져왔다.

2. ICCR의 역사

ICCR은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1971년에 여러 종교 교파의 대표들이 설립하였다. 이러한 협력을 추구한 동기는 남아프리카의 인종 차별 정책에 반대하는 캠페인에 각 교파 기관의 재정을 활용하려는 취지와, 또한 교회가 베트남 전쟁에 재정 투자를 통하여 이득을 취하는 일에 의문을 제기하려는 설립자들의 바람 때문이었다. 많은 종교 교파와 교회의 구성원들은 베트남 전쟁과 인종 차별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에 적극적이었고, 그들의 희망은 이러한 노력과 그들의 재산이 지니고 있던 힘을 한 데 모으는 것이었다. 이러한 뜻에서 그들이 처음으로 노력했던 일들은 남아프리카에 상주하고 있던 미국의 전쟁 군수 사업체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노력에 첫발을 내딛은 사람들은 성공회와 감리교 연합회, 그리고 미국교회협의회(NCC)의 대표들이었다. 그들은 얼마 안 있어 가톨릭 남녀 수도회의 대표들과 결합하였고, 곧이어 미국 내 기독교의 주요 교파의 대표들과도 연결되었다. ICCR은 종교인 기관투자가들의 연합체로 설립되었으며, 정회원 자격은 종교인 투자가들에게만 주어진다. 그러나 종교계의 후원을 받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까지 포괄할 정도로 성장해 왔다. 이 회원 자격은 종교계에서 설립한 병원, 단과 대학이나 종합 대학, 투자 회사들까지 포함하게 될 것이다. ICCR에 소속된 집단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파트너 단체와 협력 단체가 그것이다. 공공 연금 단체, 상호 기금 단체, 사회책임투자 운동의 비정부 기구들, 그리고 여러 재단이 이에 해당한다.

3. ICCR의 현황

2004년 현재, ICCR은 275개 이상의 정회원 단체뿐만 아니라 수많은 파트너 단체와 협력 단체를 두고 있으며, 천백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본 센터는 유다교 신자들의 대표들까지 참여할 만큼 성장했으며, 이슬람교의 대표들과도 이미 긍정적인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 ICCR의 회원 단체들은 각 종교 전통이 지닌 신앙의 핵심 내용에 부합하는 투자 원칙을 창출함으로써, 그들의 재정 자원의 힘을 각자의 정체성과 프로그램, 정책에 통합시키고자 분투하고 있다. 해당 단체와 기관의 재정 자원을 책임지는 청지기로서, 그들은 사회적 가치를 투자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결합시키고 있는데, 이는 투자로써 합당한 투자 이익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상의 것도 성취해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다.

회원들이 이사회를 선출하는 정기 주주 총회에서는 활동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승인하고 이사회 보고서를 검토한다. 이사회는 상임 집행 이사의 선정과 예산의 승인, 회원 자격 기준의 설정, 본 기구의 활동을 감사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또한 여러 개의 상임 위원회를 두어 이사회가 그 권한을 수행하도록 돕는 책임을 맡고 있다.

상임 집행 이사와 더불어, ICCR에는 재정 담당 이사와 개발 담당 이사가 있다. 그리고 네 명의 프로그램 담당 이사들은 회원 단체와 더불어 이미 선정된 우선순위에 따른 주요 문제들을 해결한다. 

모든 회원 단체와 파트너 단체, 협력 단체는 각자의 투자 원칙을 개발한다. 이러한 원칙은 대개 사회책임투자 운동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진행된다. 예를 들면 투자 심사(투자의 배제 대상과 촉진 대상), 대리 투표권의 행사, 편지 쓰기, 대화 참여, 주주 결의안, 주주 총회 때의 발언, 지역 공동체 투자 운동, 신용협동조합 투자 운동 등입니다. ICCR은 회원 단체들이 협력 단체를 찾고 어떤 목표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협력의 공간이다.

4. 기금의 조성

기금의 조성에 대해서는 수년 동안 전통적인 유형을 따랐다. 곧 정회원 단체와 파트너 단체, 그리고 참가 단체의 회비가 본 기구의 중요한 재원이 되어왔다. 또한 출판과 몇몇 다른 자원들도 다소의 수입을 제공하며, 각종 재단과 자선 단체의 보조금과 더불어 해마다 벌이는 기금 조성 행사 또한 중요한 프로그램들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에는 기업의 기부금도 배제하지 않는데, 이는 어떠한 대가도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업들이 인정할 때에 한한다. 더욱 최근 들어 우리는 개인 자산가들의 기부금을 기대하고 있으며, 자원과 정보 사용료를 활동에 필요한 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5. ICCR의 활동 그룹과 주요 이슈

최근에 선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의 9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각 활동 그룹은 자신이 속한 단위에서 구체적 이슈를 선정한다. 

보건 의료 문제(국내와 해외)

· 의약품 가격의 산정

· 정치 활동을 통한 기여

· 고정 수입에 의존하는 이들을 위한 가격 혜택

· 에이즈와 결핵, 말라리아 등에 대한 대처

· 지적 재산권(국내 법제화와 무역 협정)

· 특허권

기업 지배

· 독립된 이사회(사외 이사 포함)

· 독립 감사단(사외 감사 포함)

· 임원 보상제도(Executive Compensation)

· 이사회의 다양성 제도(Board Inclusiveness) - 사회 이사, 여성, 소수 인종 등 포함

환경 정의 문제 (유색 인종과 저소득 계층의 지역에서 벌어지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오염 집중도의 불균형에 대처)

· 쓰레기 매립지

· 쓰레기 소각로

· 화학 공장

· 실태 폭로

· 지역 공동체와의 계약

지구 온난화

· 공공 설비 계획에 대한 규제 완화

· 지구 온난화 가스의 배출 ‘흔적’에 관한 보고 활동

· 위험과 기회에 관련된 지구 온난화 실태의 고발

· 온실 효과 가스를 지속 가능한 수준까지 낮추기

· 에너지 사업체와 자동차 회사, 가전 제품 공장에 관한 문제

인권의 증진(사업체, 공급업자, 각종 단체 등)과 관련하여 기업에게 요구할 사항

· 포괄적인 인권 정책의 채택과 실행

· 기업의 정책에 대한 자체적이고 독립적인 감시 활동에 동의할 것

· 기준의 이행과 개선 조치들을 보여줄 것

· 기업의 모든 이해 당사자들에게 인권 정책의 실행 결과를 보고할 것

계약 공급 시스템(노동자들의 복지와 공급 사슬에 해당하는 공동체들) 분야

· 마킬라도라(Maquiladora) 산업 단지, 노동 착취 공장들

· 중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 국제 노동 기구(ILO)의 주요 노동 협약에 명기된 언어로 작성된 지침서를 채택하는 일

· 전 지구적 차원의 기업 책임 원칙을 활용하는 것: 사업 경영 기준(Measuring Business Performance: ICCR 출판사의 사업 방법)의 벤치마킹

· 독립적 감시 활동을 포함한 기준 이행의 수단

· 주주들와 공공 당국에 정기적인 기준 이행 결과 보고서를 배포하는 일

자본에 대한 접근(국내와 해외 자본) 문제

· 해외 차관 대출의 기준

· 프로젝트 대출(Project lending)의 기준

·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

· 서브 프라임(Sub-prime) 대출

· 돈 세탁

· 파생 금융 상품과 특수 목적 사업체(Special Purpose Entities)의 활용에 대한 보고

물과 식량 문제

· 유전자 조작 식품의 표기

· 유전자 조작 농작물에 대한 독립적인 과학적 분석의 활성화

· 농민과 원주민 권리 보호

· 안전한 식수에 대한 공공적 접근

· 물 공급 체계의 민영화에 대한 감시 활동

사회의 폭력과 군사 문화화

· 외국 군대의 용병 거래 기준

· 고갈된 우라늄과 그 외 살상 화학 무기·제품의 저장

· 권총의 일반 판매

· 포르노물

· 교도소를 대상으로 한 사업(교도소의 사기업화 문제)

6. 사회책임투자(SRI) 운동의 전략

선택적 투자 전략 I

· 투자 제외 대상 선별(Avoidance Screens): 특정한 산업 부문이나 기업에 투자를 금지하는 투자 선별 기능

· 전통적인 죄의 여과(Traditional Sin Screens): 담배, 술, 도박, 포르노물

· 폭력의 여과: 핵무기, 권총, 교도소를 대상으로 이득을 취하는 사업

· 건강을 매개로 이득을 취하는 사업의 여과

선택적 투자 전략 II

· 투자 대상 선별(Affirmation Screens): 특정한 산업 부문이나 기업을 찾아내어 긍정적인 사회적 환경적 실천을 지원하도록 하는 투자 선별 기능

· 유기농 식품의 도매나 소매

· 사회적 소수자들이 소유하는 회사와 은행

· 대체 연료 공급업자들

· PVC를 대체하는 의료 제품 제조업체

· 친노동 기업

편지 쓰기 전략

· 이것은 흔히 사회책임투자 운동의 주주들이 한 기업에 대하여 취하는 최초의 발의라 할 수 있다.

· 발의는 특정 산업 부문의 기업들이 어떻게 사회적 환경적 기준을 충족시킬 것인지를 결정하고자 ‘포괄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성립한다.

· 이러한 발의는 상당히 공익적인 기업이나 악덕 기업의 행위로 자극을 얻는다. 법적 소송이 이에 포함된다.

· 이러한 발의는 사회책임투자 운동의 관심을 자극하는 대리 투표에 관한 정보를 통해서 표면화된다.

대화 전략

· 대화는 ICCR과 사회책임투자 운동의 중요한 전략이다. 

· 여기에 열거되는 모든 전략 가운데에서도,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부분이다. 특히 많은 수의 이해 당사자들이 대화에 관련되었을 때에 더욱 그러하다.

· 이를 통해 모든 사회책임투자 전략 가운데 최대치의 보상을 창출해 낼 것이다.

· 대화는 사회책임투자 운동의 주주들과 기업의 대표들 모두 진실과 말할 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 대화는 신뢰와 상호 존중의 분위기에서 진행될 때 가장 훌륭하게 해결책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주주 결의안

· 주주 결의안은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가 관할하는 법적 자료이다.

·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준비한 주주라면 누구든지 기업에 결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 결의안이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의 규정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의 부적격 심사까지 통과하게 되면, 그 결의안은 연례 대리 투표에 회부되어 모든 주주의 투표권이 행사된다.

· 주주 결의안이 일정한 비율의 지지를 얻게 되면 다음해에 다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첫해에는 주주 투표의 3% 이상, 두 번째 해에는 6% 이상, 세 번째 해와 이후 년도에는 10% 이상을 얻어야 한다.

· 주주 결의안은 주주 총회 때 지지자들이 제출한다.

주주 총회 때 발언하기

· 모든 주주는 주주 총회에서 발언할 권리가 있다. 물론 이러한 모임이 진행되는 방식에 따라 그 기회는 제한을 받게 된다.

· 특정한 문제에 관한 주주 결의안이 제출되지 않는 때조차도, 주주들은 질문을 하고, 관심을 표명하며, 성명을 발표하는 데 이 주주 총회의 장을 이용할 수 있다.

· 주주들은 다른 장이 폐쇄되거나 제한되어 있을 때에 이러한 전략 사용한다. 예를 들어 주주 결의안의 서류화하지 못하거나 기업이 대화하기를 꺼려할 때가 그러하다.

위임 투표

· 위임 투표를 통해서 주주들이 그들의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전망을 알릴 수 있다.

· 위임 투표를 통해서 경영자와 주주의 제안을 모두 지지할 수 있다.

· 특별히 경영 경영자가 추천한 이사진을 선임하거나 배상에 관한 투표를 할 때, 찬성을 보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공동체 투자 I

· 공동체 투자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환경적 목표에 헌신하는 기관에 투자함을 의미한다(공동체 투자는 때때로 사회적 투자 또는 대안적 투자로 언급된다.).

· 소수자나 여성들 소유의 금융 기관, 예를 들면 은행이나 신용 조합 등.

· 심각할 정도로 자본의 부족에 허덕이는 인구 지역 또는 지리 영역에 초점을 두는 금융 기관들

· 소규모 단위의 벤처 사업

· 회전식 융자 기금(Revolving loan funds)

공동체 투자 II

· 소규모 비율의 포트폴리오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공동체 투자에서는 전형적이다. 곧 3-10% 정도의 비율로 이루어진다.

· 공동체 투자는 소소한 이득을 양도한다. 어떤 경우에 투자 기관들은 원금은 상환하되 이자율은 적용하지 않도록 요구할 뿐이다. 대체적으로, 이자율이 적용되는 경우 그 비율은 1-4%이며, 은행과 신용 조합의 양도성 예금 증서(CD)는 다소 높게 적용된다.

· 일부 투자가들은 투자 포트폴리오의 전체적 운영에 타격을 입지 않기 위하여 공동체 투자를 따로 분리해 놓기도 한다.

공동체 투자 III

공동체 투자는 몇 가지 범주로 분리할 수 있다.

· 중간 투자: 차용자의 신용 평가를 수행하는 회전식 융자 기금에 대부하여 준다.

· 직접 투자: 차용자에게 직접 투자한다.

· 보통 투자: 투자자가 사업의 주주가 된다.

투자 기관의 가치 회수

우리는 사회책임투자 활동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투자 기관들이 이러한 과정, 특히 기업과 대화를 통해 기업들과 관련되었을 때 변화를 겪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주주들은 기업에 관한 새로운 정보, 특히 기업의 문화와 가치, 도전 과제들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 사회책임투자 기관은 기업에 요구하는 이행 기준을 스스로 얼마나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도록 요구받는다.

·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인식은 온갖 새로운 시도를 통하여 확산됨으로써 새로운 사회책임투자 운동의 주주들과 이해 당사자들을 불러모을 뿐만 아니라, 기업 안에서도 그 인식 수준을 높인다.

7. 다른 단체나 기관과의 협력

지난 30년간 ICCR은 다양하고 민첩한 접근법을 개발하여 다른 이해 관계자들이나 파트너들과 함께 적절한 공동 조치를 시도해 왔다. 

우리와 협력하고 있는 비정부 기구들은 다음과 같다.

인권 분야：국제 엠네스티, 휴먼라이트워치(Human Rights Watch), 케네디 인권 센터(Robert F. Kennedy Center for Human Rights), 인권 변호사 협회(Lawyer for Human Rights) 

환경 분야：세계야생동물 기금 협회(World Wildlife Fund),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열대우림보호 네트워크(Rainforest Action Network), 국제 환경 법률 센터(the Center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학술 분야：종교계에서 또는 공립으로 운영되는 종합 대학의 학생 단체와 연구 수탁자들

진보적인 나라와 도시의 공무원 연금 기금들이 우리와 연대해 왔고, 더욱 최근에는 전문업과 제조업, 서비스업의 조합이 점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조합들 가운데 몇몇은, 그들의 회원 단체가 누려야 할 미래의 건실함이 기업 내 지배 구조의 특징과 경영진이 실행하고 있는 장기적인 사업 계획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풀뿌리 운동 단체, 이웃 주민 단체, 피해 소비자와 보이코트 활동가들과 협력하는 일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지역 차원에서 벌어지는 기업의 실질적 행동에 관한 정보와 통찰을 제공한다. 아주 흔히 이러한 신뢰할 만한 정보는 더욱 큰 형태의 기업 행동에 대한 징후가 될 것이다.

또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우리의 노력에서 중요한 부분임이 증명되었다. 신뢰받는 미디어가 잘 준비하여 보도한 기사는 분명 사안의 관심도를 증폭시킬 것이며, 이 보도에서 제기된 이슈 또한 잘 받아들여질 것이다. 

8. 2004년의 주주 결의안

2004년 미국 기업들의 정기 주주 총회에 제출된 주주 결의안의 숫자는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2003년에는 총 1,081개의 안건이 있었으나 올해에는 1,110건). 특히 사회적 이슈에 관한 안건이 두드러진다(1991년에는 81개의 남아프리카 관련 안건을 포함하여 328개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올해에는 340개에 이른다.). 주주 총회 기간은 수많에 새로운 운동이 도입되었고, 기업 경영에 몇 가지 창조적인 대처가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또한 결의안에 대한 지지 투표로써 요구하는 바를 실행하는 데에 동의하였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57개의 결의안이 환경 부문에 제출되었고, 52개는 정치 기부금, 34개는 전 지구적 노동 조건의 문제, 32개는 평등권 문제(예: 성적 소수자의 문제들), 27개는 지속 가능성에 관한 보고, 24개는 보건 의료 문제, 16개는 자선 기부금, 14개는 에이즈와 결핵, 말라리아에 대한 의료 접근 문제에 관한 것들이다.

9. 미국 내 사회책임투자의 경향

미국 내 사회책임투자는 최근 몇 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고 친밀해지고 있다. 새로 생겨난 많은 기금들은 여러 종교 단체나 개인들의 활동을 통하여 성장해 오고 있다. ICCR은 사회책임투자 영역 내에 있는 다른 집단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사회 투자 포럼(Social Investment Forum)이 200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와 환경을 위한 책임 투자가 놀랄 만큼 안정성이 있다는 것이 2001년과 2002년에 입증되었는데, 당시는 침체된 시장 조건으로 광범위한 투자 분야에서 자산 가치가 하락하던 때였다. 가장 주목할 만 한 것은 전세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운영되는 포트폴리오들의 가치가 4% 하락하는 동안 이 보고에서 계산된 사회책임투자의 가치는 7% 상승했다는 점이다.”

2003년 미국 내 사회책임투자 운동의 경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책임투자의 총 자산

총 자산 가치가 2조 1천6백억 달러로 평가되었는데, 이것은 세 가지의 핵심적인 사회책임투자 전략 - 투자 선별 기능, 주주 권리 운동, 공동체 투자 - 가운데 하나 이상을 사용하여 전문 경영 방법의 포트폴리오 투자를 한 결과이다.

미국 내 총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몫

오늘날 미국 내에서 전문 경영에 따른 투자액의 9달러 당 1달러 이상은 사회책임투자와 관련을 맺고 있다. 주요 투자 기관 - 연금 기금, 상호 기금 단체, 각종 재단, 종교 기관, 지역 공동체 개발을 위한 금융 기관 등 - 이 일구어 낸 2조 1천6백억 달러의 자산은, 미국 내 전문 경영 기관의 총 투자 자산인 19조 2천억 달러의 11.3%를 차지하며, 이것은 2001년 미국 내 총 투자 자산의 규모와 맞먹는다.

눈에 띄는 성장 - 현재와 미래

사회 투자 포럼이 격년으로 발행하는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사회 투자에 관련된 자산은 소매업 심사, 기관 투자 기금 운영, 주주 옹호 운동, 공동체 투자 등을 포함하여 40%가 증가하였고, 이는 미국 내 전문 경영 투자 자산 총액의 상승 속도보다 빠른 것이다. 사회책임투자에 관련된 포트폴리오는 1995년부터 2003년까지 240% 이상이 증가했으며, 같은 시기의 전문 경영에 따른 총 자산의 성장과 비교할 때 170%가 증가했다.

공동체 투자

공동체 투자는 2001년과 2003년 사이에 84%가 증가하였다. 미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지역 공동체 개발 재정 기구들(CDFIs)이 지역별로 확보하고 투자한 자산은 2001년의 76억 달러에서 2003년에는 총 14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10. 도전과 기회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도전과 기회는 주주들의 권리, 회사가 설립되는 과정과 그들의 공익에 대한 의무를 이해하는 문제에 관련되어 있다. 국내에서나 해외에서 여러분과 뜻을 함께하는 협력자들을 찾아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필자의 시각으로 볼 때, 한국의 10대 재벌 주식의 외국인 소유분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더 많은 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 기업 지배 구조의 개선, 기업 운영의 잠재적 협력자들을 표면화하는 일 등 쇄신의 요구를 자극할 것이다.

교회와 그 모임들 내부에 일정하게 교육받은 협력적 후원자 단체를 건설하는 일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회계 전문가와 수탁인들에게도 손길을 뻗치는 일이 포함된다. 

아마도 어느 특정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나을 것이다. 필자는 한국의 ‘기업책임을 위한 시민연대’가 1997년 아시아를 휩쓸었던 불황, 곧 금융 자본 시장의 불안정의 상황에서 생긴 단체라는 점에 주목한다.

우리가 나누는 가치와 신념의 원천에는 어떠한 경계도 없으며, 우리 모두는 모든 이를 위해 더욱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삶의 환경을 건설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원문 : Seamus Finn, “The Pivotal Contribution of the Interfaith Center on Corporate Responsibility to 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2004.6.2.), 김세준 옮김.

* 이 글은 지난 6월 2일, 기업책임을 위한 시민연대가 주최한 심포지엄(주제: “사회책임투자 운동과 종교·시민사회의 역할”)에서 발표된 것이다. 

** 사회책임투자(SRI)는 투자의 요소로 사회와 환경을 고려하는 것으로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인권, 환경, 노동, 지역사회 공헌도 등 다양한 사회적 잣대로 기업에 투자하는 금융활동을 뜻한다. - 편집자 주.

[사목, 2004년 7월호, 세무스 핀(ICCR 부이사장, 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