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생명 윤리에 관한 입장 밝혀 - 신앙교리성 훈령 ‘인간의 존엄’ 발표

□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생명 윤리 문제를 다룬 훈령 ‘생명의 선물’을 1987년에 발표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훈령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났으며 이에 대한 답변이 필요함에 따라 앞선 훈령을 시대에 맞게 수정하고 새로운 생명 의학 문제들을 연구하여 2008년 9월 8일 ‘인간의 존엄’ 훈령을 발표하였다.

□ ‘인간의 존엄’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의 존엄은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인간 생명에 대한 생명 의학 연구에 관하여 원칙들과 도덕적 평가를 제시하고 있으며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교황의 뜻에 따라 신앙으로 받아드려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 이 훈령은 ‘제1부 인간 생명과 출산의 인간적 신학적 윤리적 측면’, ‘제2부 출산에 관한 새로운 문제들’, ‘제3부 인간 배아나 유전자 조작을 내포할 새 치료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부에서는 “인간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경받고 대접받아야 하며, 태어날 아이에 대한 책임 있는 출산은 반드시 혼인의 열매이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인간은 무엇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고, 혼인 생활 역시 사랑과 생명 자체이신 하느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1부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가 최근 의학 연구의 발전에 대하여 윤리적 판단을 드러내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존중하라는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호소하는 것이다.

□ 제2부에서 출산에 관한 새로운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새로운 문제에 대해 주요한 결정을 내린다. 입양을 권장하고 장려해야 하며, 불임 예방을 위한 연구와 투자도 장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체외 수정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체외 수정의 기술적인 방법이 출산에서 부부 행위를 대신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이 훼손되고 있으며, 임신을 위해 많은 수의 난모 세포를 채취함으로써 엄청난 수의 낙태가 자행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채취된 난모 세포를 냉동 보존하는 것 역시 인간 배아 존중에 어긋나며 냉동과 해동의 과정에서 배아의 죽음 등 인격체로서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기에 용납되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배아 감수나 착상 전 진단 등도 고의적인 선택적 낙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아울러 ‘질내 피임 기구’나 ‘사후피임약’ 등의 배아 착상 방해와 임신 중절을 위해 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중대한 부도덕이며 낙태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제3부에서는 유전자 치료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치료 목적으로 체세포를 대상으로 시술하는 유전자 치료를 할 경우 윤리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합당하지만, 현재의 연구 수준에서 그 자손들에게 잠재적인 해를 가져올 수 있는 방식으로 치료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공 배아 분리를 통해 인간 복제는 부부의 정당한 성행위를 통하지 않고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려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근본적 평등과 그 사람의 존엄에 중대한 손상을 입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간 배아를 파괴하지 않는 방법을 이야기 한다. 성인의 장기나 제대혈, 자연사한 태아 등에서 얻는 방법으로 줄기 세포를 이용한 치료방법은 합법적으로 인정되지만, 살아 있는 인간 배아에서 줄기 세포를 얻는 것은 언제나 배아의 죽음을 야기하기에 결과적으로 중대한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물의 난모 세포를 이용하는 것도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임을 지적하고, 모든 과학 실험에 관여한 연구원은 자신의 연구 기관과 무관한 곳에서 만들어지거나 금전 거래를 통해 확보한 불법적인 출처의 생물자원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촉구하고 있다.

** 첨부문서

1. 인간의 존엄

2. 인간의 존엄 해설

[출처 : 주교회의 홈페이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