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의료제도가 환자와 병원 모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의 백혈병 진료비 사태와 관련해 백혈병 환자들의 불안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대해 환자 여러분과 국민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성모병원은 지난 70년간 생명존중의 가톨릭 이념을 바탕으로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진료를 해왔습니다. 특히 백혈병 치료와 조혈모세포이식 분야에서 세계 4대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우리 병원은 오늘 보건복지부의 실사결과로 인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백혈병 진료비 사태가 마치 성모병원의 부도덕성만으로 벌어진 일인 것처럼 호도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잘못된 의료제도로 인해 백혈병 환자와 보호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간 보건복지부 실사과정에서 성모병원이 마치 부당이익을 취한 것처럼 매도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약제비와 재료비는 구입가격대로 환자에게 청구하게 되어 있으므로 병원의 수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급여체계는 규격화된 최소한의 치료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의료계의 최신 기술을 이용한 치료에 대해서는 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특히, 백혈병과 같은 중증질환은 현재의 요양급여 기준으로는 치료가 어려워 소위 ‘임의비급여’ 진료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는 보건복지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실제로 지난 1997년 임의비급여 문제로 수도권 13개 대형 병원장들이 사기죄로 무더기 기소되었지만 2005년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현 사태와 관련해 대한의학회 및 혈액학 관련 학회에서도 성모병원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무원칙적인 기준과 잣대입니다. 심평원은 ‘임의비급여’와 관련해 병원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삭감하면서 환자가 같은 진료분에 대해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을 내면 급여로 인정하는 이중 심사 잣대를 들이대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성모병원은 공여자 백혈구 수혈(DGI) 시행과 관련하여 심평원에 청구하였으나 ‘보편타당한 진료방법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환자 본인이 진료비 확인 민원을 제기하자 심평원은 이를 급여로 인정한다며 진료비를 환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같은 심평원의 이중 잣대는 결국 환자와 의료인사이에 불신을 조장하며 환자 치료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잘못된 의료보장제도의 허술함으로 인해 환자와 병원 모두 피해를 보고 있지만 정작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피한 채 성모병원을 희생양 삼아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실사결과대로라면 이후 성모병원은 요양급여기준대로만 진료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백혈병 치료 수준을 20년전으로 되돌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잘못된 급여기준으로 인해 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은 치료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며 이에 대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성모병원의 백혈병 환자들은 다른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해 오는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집을 팔아서라도 치료해 달라’는 절박감으로 성모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입니다. 우리는 그간 죽음의 문턱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의 아픔을 함께 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환자들의 치료에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돌아온 것은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잇속을 차리려 한다는 오해와 모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작금의 현실 앞에 비통함을 느끼며 환자의 생명을 소홀히 하는 건강보험제도가 하루 속히 개선되도록 법적 대응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 병원 노사는 잘못된 의료제도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백혈병 환자, 보호자 및 관련단체 등과 함께 의학적 발전이 반영되지 않는 요양급여기준 개선과 백혈병 환자들이 치료비 걱정 없는 의료제도 확립을 위해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생명이 제도의 굴레에 갇혀 방치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현 사태로 인해 환자 보호자분들에게 불안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이후 더욱 더 최선을 다하는 치료로 환자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2007년 7월 26일

  성모병원지부(노동조합) 지부장 정 길 봉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병원장 우 영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