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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소득세(negative incom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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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21-06-12 ㅣ No.5544

                                                                                역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일정 소득 이하의 계층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대신 현금을 지급하는 조세 제도를 말한다. 납세자의 소득에서 걷는 일반적인 소득세와 달리, 저소득층에게서 세금을 걷지 않고 오히려 보조금을 준다는 점에서 역소득세(negative income tax)라고 부른다.

역소득세(negative income tax)는 정부가 저소득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소득 수준과 현실 소득과의 차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의 소득세라고도 한다.

정부가 납세가 면제되는 저소득층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정부가 지급하는 것으로 사회보험료가 아니라 세금으로 충당한다. 이 제도는 고소득층에서 징수한 세금을 효율적으로 저소득층에 분배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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