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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 튜닝(Fine Tu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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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23-08-04 ㅣ No.6333

                                                                                       파인 튜닝(Fine Tuning)




정부가 경제활동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재정, 금융, 환율 등의 정책수단을 살짝 사용해 경제상황을 관리하는 것을 파인 튜닝(Fine Tuning)이라고 한다.

예컨대 과도하게 치솟는 부동산가격을 잡기 위해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은 파인 튜닝(Fine Tuning)으로 볼 수 있다. 공시가격과 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인 상황에서 하필이면 부동산가격이 폭등해 종합부동산세가 너무 많이 부과됐다면 세부담 상한선을 도입하거나 1주택자에 대한 공제비율을 확대해 종부세 증가분을 일시적으로 완화해주는 것도 파인 튜닝(Fine Tuning)이라 할 만하다.

시장의 큰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시장원리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시장 개입하는 것은 경제학에서 용인된다.

정부가 외환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환율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도 파인 튜닝과 뜻이 일맥상통하는 용어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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