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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42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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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05 ㅣ No.42772 말이 좀 과격하시군요
좀 자재를 부탁드립니다.
직권중재위헌결정에 대한 글때문에 여러번 형권님께서 정정하시고자 글을 올리시네요
법에대해서 잘모르는 저로서 실수 한점 사과드립니다.(나중에 알고 보니 판결과 중간과정으로서의 결정은 많은 차이가 있더군요)
조형권님의 아이디가 law로 끝나는 걸 보면 법조계에 근무하시는 분 같군요
큰 실례를 범한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정정하지요
밑에 글에 직권중재 위헌판결이 아니라 결정문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내용은 인터넷으로 금방 검색하셔서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취지는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직권중재의 위헌소지가 있음을 여러분게 알리고자 올린글입니다.
밑에 공청회 내용에서도 직권중재에 대한 위헌성에 대해서 쓰여져 있더군요.
또 정정 할부분이 있으시면 지적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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