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개하라 회개하라 (#4)  - 미국 (2) 

    부제 :  다양한 재앙과 다양한 공동체 그리고 선택  : 미국 (2/3)  

오늘은 회개하라 (#4)  - 미국 (2) 입니다  또한 

미국과 미국에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드리는 글 3번째 이기도 합니다

우선 예전에 올린 글 

 " 다양한 재앙과 다양한 공동체 그리고 선택 - 미국 (1/3) "

중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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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현재 지구 최강국가 입니다. 

세계 경찰로 불리울만큼 막강한 영향을 지구 전체에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서는 천조국이라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최고의 국방비를 지출하는 나라답게 군사력은 세계 최강 입니다

세계 최초로 헌법에 기초한 엄격한 삼권분립을 실현한 나라, 선거에 의한 대통령 임명제, 

각기 주권을 행사하는 주와 연방 제도를 가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이웃이기도 하고 강력한 군사동맹 국가이기도 합니다.

역사학의 가장 기본은, 사료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비평해서 사실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사실 확인 , Fact Check.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밝힌 다음에는 해석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동일한 사실을 놓고도 해석은 언제나 다양하게 존재할수 잇습니다

" 사실과 진실은 다를수 있다" 라는말도 있지요.

역사학의 과제는 사실을 규명한 것과 동시에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를 말해야 합니다.

미국의 역사적 사실과 인류사에서 미국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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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역사적 사실과 인류사에서 미국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한 평범한 시민이

세계 최강국가인 미국을 바라보며 느꼈던 점을 말할까 합니다 

나에게 미국은 

헌법체제 (민주주의), 카우보이 (개척정신), 헐리우드 (엘비스프레슬리) 의 

국가라는 이미지 입니다. 

1) 헌법체제 (민주주의)

미국은 건국한지 채 300년도 안된 신흥국가 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유일의 초강대국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아직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초일류 강대국이 된 원인에 대해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통 지리적인 요인을 첫번째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쪽으로는 태평양 동쪽으로는 대서양으로 둘러싸인 접근하기가(침략) 쉽지않은 지리적 위치,

풍부한 지하자원, 농산물이 잘자라는 비옥한 땅, 산맥과 강 등 다양한 자연이 공존하는 곳  

(쓰고보니 무지 부럽네요. 자원도 별로 없고 사방으로 다른 민족에게 둘러싸인 크지않은 한반도) 

타당한 견해 입니다. 그러나 저는 외부적인 조건 보다는 인간의 이루어낸 헌법체제를 

세계 초강대국으로 만든 가장 중요한 요소라 생각됩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들은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세습 왕정을 벗어나 정해진 임기가 있는 대통령제로 국가를 창건하면서

헌법을 기본 이념으로 하였습니다. 헌법이 종교를 대치한것 입니다.  

물론 정교분리의 원칙과 함께..

미국과 영국의 민주주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 인터넷 백과사전에서 찾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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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민주주의의 특징

- 미국의 민주주의는 삼권분립, 대의제, 법의 지배, 다양성과 시민 참여를 핵심 특징으로 하는 정치체제입니다

1) 삼권분립과 견제의 원칙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기능하며,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집중을 방지합니다. 

이는 미국 헌법(1787년 제정)의 기본 구조로, 세계 민주주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2) 대의제와 시민 참여

시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대표를 선출해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합니다. 

투표, 주민 투표,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됩니다.

3) 다양성과 법의 지배

인종, 문화, 종교 등 다양한 집단이 공존하며, 각자의 의견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반영됩니다. 

모든 시민과 기관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법의 지배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 이처럼 미국의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 시민 참여, 법치,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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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민주주의의 특징

1) 불문헌법: 대한민국처럼 단일 헌법전이 없으며, 국가의 통치 구조와 기본권은 

   일반 법률과 관습법, 그리고 역사적 합의에 의해 규정됩니다. 

2) 의회 중심의 정치: 1688년 명예혁명을 계기로 의회(의회민주주의)와 입헌군주제가 확립되어,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통제하는 체제가 자리잡았습니다. 

3) 점진적 개혁과 경험주의: 절대왕정에서 의회 중심의 민주주의로, 선거법 개정 등 

    점진적 개혁을 통해 민주주의가 확대되었습니다. 

4) 정부 견제와 균형: 의회가 정부를 감시하고, 총리와 내각이 의회 다수당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강합니다. 

- 영국 민주주의는 성문헌법이 없는 대신, 의회와 관습법, 역사적 전통을 바탕으로 한 

   점진적 발전과 정부 견제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이는 영국이 오랜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 정신을 뿌리내리게 한 중요한 배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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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헌법체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면..

이제 만들어진지 300년도 되지않았는데 헌법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나라가

인류 역사상 최고의 강대국이 된것을 보면 놀랍기만 합니다.

고대로마 제국, 징키스칸의 몽골 제국, 근대 대영제국 등 

여러 강력한 대국들이 있었지만 전 지구촌을 무대로 한다는 점, 

자국의 문화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국이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나에게는 미국의 건국과 민주주의 제도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민주주의와 고대 이스라엘 12부족 연합 체제가 

교묘하게 결합된 형상으로 느껴집니다. 

폴리스의 성인남자 자유인 (시민) 들의 직접 참여를 통하여 이루어졌던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인류사의 빛나는 장면 입니다. 물론 우리들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성인 남자 시민에게 국한된 제한적인 것이기는 합니다 

모세의 이집트 탈출 인도로 이루어졌던 모세의 율법체제는

고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형태로 가나안 정착을 하게 됩니다.

판관 (사사) 라는 독특한 정치체제를 만들어내며 부족연합체를 

사울과 다윗의 왕정체제로 변화하기 전까지 200여년간 지속됩니다

미국의 건국을 이끈 조지 워싱턴, 토마스제퍼슨, 존 아담스 ,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매디슨, 벤저민 프랭클린 등등 건국의 아버지들은

모두 고대그리스의 역사와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있던 사람들 입니다.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서양 문명의 양대 기반이라는 말이 맞는것 같습니다

암튼, 미국의 헌법체제는 200년이 넘는동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요즘 시기에

미국의 국민들이 헌법을 어떻게 운용해갈지 궁금합니다.   

미국은 헌법 수정조항을 추가로 넣으면서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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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는 지배계층이 베풀어 만들어 준것이 아니라

피지배계층이 지배계층과 투쟁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개념 입니다.

영국의 경우는 왕과 귀족의 권력에 대항하여 시민(부르죠와) 들이 

권리를 쟁취하는 과정에서 성장한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식민지로서 영국의 지배권에 대항하여 독립하는 과정에서 

헌법을 만들고 임기가 정해져있는 대통령제 민주주의를 이뤄 갑니다.

프랑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왕과 귀족과 성직자의 지배계층에 대항하여

부르죠와 시민과 노동자와 농민의 투쟁 과정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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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결국 특권층을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법앞에 평등하다. 왕과 귀족 같은 특권층은 없다.

모든 국민들은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법치주의는 우리들 현대인들의 기본 개념이 되었습니다

울나라의 어떤 사람들은 검사, 판사, 국회의원들이 

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는 

법을 잘 지키고 세금을 열심히 내고있는 일반 시민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특권의식이 있는 사람들 기득권카르텔은 생각을 잘 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기득권카르텔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조금씩 나눠갖는 것이

옳은일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민들은 만만치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회개하라 (#5)  - 미국 (3) 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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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9vhvtAJHMx8&t=5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