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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을 보낸 사람들 그 책임자들의 사유 재산을 전액 무상 몰수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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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 ㅣ No.233209 화환을 보낼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님이나 공무원들도 서로 신경 쓸일 없이 보낸 사람들만 무상 몰수를 하면 아예 보낼 사람이 없으니까 해결이 깔끔하고 법과 제도가 효율적이 될 수 있습니다. 피감 기관이나 회사 이런 경우에 손해가 나면 다른 분들이 또 피해를 같이 감수하게 되기 때문에 보내기로 결정한 그 결정에 참여한 사람들만 그 사람들의 사유 재산을 전액 무상 몰수한다는 것이 필요하다..그런 판단입니다. 법을 잘 만들면 누구도 그런 유혹을 느낄 아예 그최초의 그 무엇의 어떤 동기도 다 사라지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한 제도가 됩니다. 전액 무상 몰수 제도 그 사람들의 사유 재산을. 무서운 법 같아 보여도 가장 훌륭한 법이어서 국민들이 죄를 지을 생각을 아예 안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처벌할 일이 사라지게 만드는 법 그런 법안을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죄지을 생각을 아예 안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가장 가벼운 처벌이 되는 것이 처벌 받을 일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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