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의 시작이

일제 강점기 의용 민법으로 시작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우리 국민들을 수탈하고 강탈해 가기 위한

논리가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런 법을 시작으로 이어오고 있으면서

사법부의 독립이나

사회 정의나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에 의한 사회적 합의에 대해

한 장면을 떠올려 본다면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벌어지는 수요 집회에 대해

반대 집회자들의 주장이 독일에서는 처벌되는데

우리 수요 집회 참가자 분들이 그 잘못된 발언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표현을 분노를 그야 말로

순간 화나서 하면

그것을 처벌하는 우리 경찰?

친일 경찰 아니냐

나라가 썩었다

이런 말은 그런 경찰의 입장이 합법적으로 판단되는

그런 어떤 정치적 중립?

성범죄 피해자들 앞에 그 분들 살아계신데

그런 말들은 2차 가해로 전부 처벌되어야 하지만

그런 기준은 적용되고 있지 않은 나라

이것에서 우리 헌법 전문은 역할이 무엇인가

사법부의 역할을 생각하면

아무 것도 없어 보이는 나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그 장면에서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

얼핏 들으면 민주 시민 의식이 고도화된 말 같지만

형편없는 가해자 편들기가 되는 것은

해방 직후에도 여전히 625 동란과 부정 부패 부정 선거

419 민주 혁명과 518광주 민주화 항쟁을 거치고

군사 독재로 고통을 받기가 이루 말로 다하지 못하는 정도인데

그 기간에 왜 법학 공부해서 사법 시험 보지 않았나

이런 식이 되면 너희가 무식해서 국민 권익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민주 시민

못 배워서 그렇지

형편없는 집안인가봐

이런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니까

문제가 큰 것입니다.

국가 기관이 법률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하는 일들

허울 좋은 이름의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들을 조롱하는

억울한 사람들이 더 억울할 수 밖에 없도록 가해자 편들을 들고 있다

그 정도면 국가가 깡패 수준인데

그런 깡패의 논리를 배워와서

여기 저기 포털 사이트들이 그 논리에 근거해서 사실상 운영되고 있었다

사이버 용팔이 수준급이 되니까

그런데 검경 감사원 뭐 다해서 수사는 없다

그것은 자기들이 자유 대한미눅ㄱ이라며

국가가 위험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기들이 권력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고

그래서 이제 2005년에도 한나라당이 친일 재산 환수를 반대하는 가운데

지금 문재인 정부 이후로 이재명 정부로 오면서

긴급 재난 지원금이 포퓰리즘이어서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하기에는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의힘은 자격이 없지 않나

이런 정의의 문제가 바로 잡히지 못하고

여전히 국가가 깡패질인 일들이 너무 우리 사회에 많은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는 포털 사이트들을 그대로 두는 것은

나라가 누구 편인가

국민 편인가

친일 군사 독재자 무리들의 편인가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자비를 말하는 데에는

늘 익숙하고 친숙한 나라

민족을 배반한 더럽다 못해 드러운 자유 대한

자유 대한민국

대한민국 임시정부왇 ㅐ한민국이여

주무세유

제발 좀 자유 

대한민국이여 주무세유

자유 

대한민국

우리가 건국한 가짜 돌릴께유

가짜 대한민국이라는 가짜 프로그램

바이러스라는 것이고

그런 불법을 마구 저질러도 되는 나라

SKT 최근 사건도

160만 정보가 어디로 갔지?

가장 먼저 터져 나올 데가 어디인가

그것을 주목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피해 보상에는 민감하지만

범인 잡을 생각이 없는 법조계

이런 유약한 법조계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민 편에 설 것인지..

그런 생각도 매우 아쉽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누가 가져 갔을까

여론 조작에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는 어떤 시점의 그 이익을 가져갈 잔머리를 굴릴

그 사람들이 범인과 연루되어 있을텐데..

기다려 보자..

그러나 법조계가 우리 국민 편인가

범인 잡는 뭔가가 없고..

그런 여러 현상들이 가만히 보면

친일파 편이고

군사 독재질 하는 사람들 편이고

자유 민주주의

민주주의여 자유

주무세유

그래서 군사 독재질 할께유

정부가 지난 정부가

헌법의 6대 원리가 있다는 것을

나는 열 일곱 살이다

그러면 만으로 한다면

나는 열 일곱 살인데

헌법에 6대 원리가 있다고 배우는데

어른들은 몰라요

자유 민주주의만 있습니까?

왜 그래야 할까요?

군사 정변 직전이어서

자유 민주주의자라니 박정희 전두환이나 신군부가

체육관 대통령이 자유 민주주의자입니까?

용어 개념 정의가 엉망이죠.

이런 것이 일제 강점기 기만술과 관련해서 이어오는 그 일종의 시대를 건너오는 내통이고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의하면 명백하게 죄가 되며

우리 헌법 전문의 정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 논리에 대해서

경찰은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되는가

양쪽에 대한 중립을 선언하는 것은

경찰이 우리 나라 경찰인가

일본 순사들인가를 판단할 때

중립과 공정을 가장한

일종의 가해자 편들기여서

불의로 가득찬 판단으로

양쪽 시민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수요 집회의 정의의 함성을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과 제도를 가지고

나라가 여기까지 오면서는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든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지속할 수 없는데

과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보면

그 정당이 집권했을 때

친일 망언을 한 사람들만

장관이나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그런 것이 전부는 아니어도 늘 반복될 때

이진숙의 망언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때

위안부 강제 동원이냐에 논쟁적이다

이런 불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라를 빼앗겨서 자발적 의사로 표현하였어도

모든 것은 우리 형법에서 정하고 있듯이

그 자발적 의사 표현은 자발적으로 보이더라도

모두 무효로 선언해야 합니다.

그러한 정의를 바로 뒤집은 인사가

월급으로 매월 천 만 원 씩이나 가져 가는 이 나라에서

30대 젊은 어머니가 3살 어린 아들과 함께 동반 자살한 것은

사회가 그만큼 빨리 빛을 끄고

소금의 역할을 멀리하여

나라가 어둠 속에서 헤매고

국민들이 그 어둠 속에서

흼아을 빨리빨리 포기한 결과

자살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 나라가 민주화 되어서

괜찮다라는 주장은

에레미아서 

8장에 나오는 하느님 뜻을

바로 직격하여 거부하는 배교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들은 모두 몰지각한 주장들이었고

지금도 그런 말이 돌아다닌다면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단죄하시고

그들을 모두 지옥에 보내실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 믿고 구우너을 어떻게 받나

그런 말을 길을 가면서 전화로 누구와 대화할 때

순간 얼굴을 확 돌려서

쳐다 보시는 그 분의 눈빛을 보았을 때

느낀 것은

아 이분이 개신교 분인가보다

그런 질문이 개신교의 신자 분의 영성 안에서

뭔가를 불러 일으키는구나 하고 느낀 적이 있는데

마태 7,21-23의 후반부는 무시하시고

전반부를 강조하시는 장경동 대전 중문 교회 목사님처럼

구원 신학 자체에 오류가 명백하고

써 있는 것을 부정하여 제시한다

개신교계는 에제 33,1-33을 읽으라고 하면

건너 뛰고 에제 34,1부터 읽자고 하게 생겼다.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에스겔서이죠 에제키엘이 개신교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그러한 신학들은

전부 오류로서

고해성사를 부정하면서

요한 20,21-23의 해석을 어거지로 뒤집어서 시작하여

나머지 성경 본문들의 의미를 변경할 수 밖에는 없는 오류에 대해

그 오류를 보면서 반박이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해성사를 부정하고서 반박하니

모든 것은 이제 분열의 에너지를 가지고 휘몰아쳐 나갈 때

다 부서져서

한국에서 500개 하던 80년대 초반의 분열 숫자도 한국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지금도 1만 여 개라는데

그것이 거의 한국에서 나오는 교파라면

오류가 오류를 낳아서 그렇다고 봐야지

신앙의 진리는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 친일의 죄는 모두 고해성사를 봐야 옳은데

그것이 아니라고 우기니까

1만 여 개나 나와 친일의 죄를 무시하자고 나서면

그러면 그런 진영이 건재할 때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태생적으로 우리 국민성이 문제가 있다는 이 분이

자유 선진당을 나와서

무슨 자본주의에 도움 되시는 분이신가

전혀 반대로

태생적으로 국민성이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거기에서 길러지면서는

기술력은 올라갈 수 있을 지 모르

기술 혁신을 해야 새 상품 만들고 뭘 팔아서 수출을 할텐데

국민 일반이 잠재적 살인범으로 몰리며 가는 그 논리에서 그 출발점이

태생적으로 국민성에 문제가 있어서라면

전 국민이 그런 범죄를 저지를 잠재적 범죄자라고 보시는 시각이신데

그러면 기술의 창의성

이런 것은 활발하게 전개되기가 어렵고

특허청에 특허 신청하면

1년은 돌아 외국에서 인정되어야

국내에서 인정한다

기술의 변경도 없이 그대로 원래대로인데 인정된다

너무 형편 없는 특허청 공무원들은 누가 길러냈을까요?

박선영 이런 분이 한국 헌법 학회 회장을 지내면 생기는 일이 나리까요?

교수님도 하시고

아나운서도 하시고

이 나라가 이 정도면 진짜 대한민국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짜죠.

누가 봐도 가짜입니다.

독립군 후손들과

독립군들이

이런 형편없는 나라 만드셨겠습니까?

부모님이 친일파이셔도

뚝딱 친일파 되는게 아니고

얼렁뚱땅하게 인생 살지 말고

똑똑하게 나와서 나는 친일파 못해 먹겠다

심지어 친일파를 했어도 

오늘부터는 나 그런 것을 못해 먹겠다

그런 것이 개신교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신학으로 안되는데

그렇게 곱해지고 나면

친일파 진영은 종교 문화권에서 엄청 지원받는다

누가 의인인지는 하나님만 아신다?

태초에 구원이 얘정되어 끝났으니

전두환이 천당가고

광주 시민들과 광주 시민군이 지옥갈 수도 있는데

너만 옳으냐

기독교는 구원받아야 의인인데

누가 의인인지는

하나님만 아시게 되는 것이

왜 그러냐

태초에 정해진 것을

하나님만 아시지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의 여러 말씀들은 다 필요가 없게 되는

쓰레기로 여길 것이 되고

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분들의 주장에 가톨릭 교회 신자들이 타협을 하고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정의가 사라져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왜곡이고

광개토태왕릉비 비문 지우는 일제 강점기 일본 사학자들의 정신의 반영이죠

써 있는 것을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가 신천지도 왜 문제냐

신천지들처럼 유별나서는..

문제가 많고

괜히 가톨릭 교회의 안정성을 뒤흔들고

교리가 잘못되었다는 둥 하면서

사회 정의를 가로 막고

친일 옹호는 기본 전제로 해야 그것이 더 유리하고

독립군 계통으로 보이면 국군 전사자 유가족 집안이 패가 망신하고 멸문지화 되도록 하고

백선엽이나 드높이는 가짜 대한민국

그런 나라에서 일본 민법 의용민법 들여다가

고쳐 쓴다고 해서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에는 여러 부정부패가 진행되는 것이

일제 강점기 친일파들을 위한 것들이 많았을 것이고

그것이 총과 칼로 군사 독재로 이루어져 가는 기간 형성된

변경된 우리 사회의 정의감이 바로 잡히기 위해

얼마나 희생을 치르고 87년 체제의 헌법이 시작된지가 그러ㅕㅁㄴ

올해로 38년이 넘어가서 일제 강점기 기간과 맞먹는 시간의 진행에도

그 분들의 헌법에 대한 인식은 늘 잘 해야 1공화국 3공화국 4공화국

유신 헌법의 마인드로 살아서

피곤한 영감님 스타일

피곤한 여사 스타일로

여전히 법 위에서 존재할 수 있는

뉘우치지 않은 518 광주 비상 계엄군 등과 서로 서로 통하는 그런 살마들이

정치 진영을 구성해 있는 것이 사라지지 않은 채로

개신교와 결합하고 교리도 잘 모르는 천주교 뉴라이트 사회 지도층이

국민들을 다시 짓밟는 그 것에 지지를 보여오는

이 사이트가 잘못되어 흘러온 기간만도 몇 년이냐..

여기 예레 미아서 8장에서 다 걸리는 것입니다.

미카 예언서 2장이라든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나라가 썩었다

지금 다 갈아 엎어야 하는 것이

개헌이 필요한 것이냐도 생각해야 하고

수요 집회에서 어떻게 반대 편이 큰소리 칩니까

그 사람들이 무조건 처벌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심한 말을 하시면

수요 집회가 잡혀 가야 하나

정당 방위 아닙니까?

그야 말로

공동 번역으로 표현해 보자면

국가가 깡패가 되어 있었지 않는 한

가톨릭 굿뉴스 약관은 엉망이고

여전히 엉망이고

엉망진창이 되고

교구장님과 의사가 전혀 다른 쪽으로 와도

교회에 순명하는 이들이 문제이다라는 식이고..

사제 수도자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

순 엉터리를 동료 신부님들 잘못 때문에

고민이 짙어지신 추기경님들 어거리조 달려들어 설득한 것을 보나

명동 성당 앞에서 푯말 세우고 시위하시는 분들

전부 개신교 용어잖아요

베트남 참전 용사들은 PTSD

전쟁에서 얻으신 고엽제 이런 것도 그렇지만

샅샅이 뒤져야 하는..

그러니 수백 만 민간인 사찰이고

환원해서 계산 하며 ㄴ최소한 6, 7채 마다 간첩이 한 명 산다

그런 생각을 누가 합니가

베트남 참전 용사들은 하실 가능성이 올라가는 가운데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의 발현이어서

고려를 한다고 해도

나머지 개신교 분들이 자기들이 명품 신앙에

무슨 자본주의를 수호하니가

교레이서는 밀려도

가톨릭에 우위가 되지는 않느냐

순 엉터리죠

자본주의 경제 변천사를 설명해보면

다 틀린 말이 된다

한국 경제는 박정희가 망치고 전두환이 망치고 있다가

학사 관리 다 엉망이어서 35년 만에 경제 주권을 IMF에 넘겼으면

박정희 경제는 실패한 것입니다.

쫄딱 망했다 대한민국..

그래서 그것이 가져온 효과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나

개인사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언급 없이 박정희 박정희하면

다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제2계 도함수 부호가 마이너스 성장하는 가운데

도산할 것을 몰랐다는 것이고

그것을 반복해야 한다는 박정희 경제 신화 이런 것든

오류이고 다같이 또한 번 망해보자는

개신교 신학대학이 교육 결손이 ㅁ낳고 엉터리이다 보니

그런 오류가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봐서 박정희 경제가 성공이냐

자본주의적 시각으로

기회 비용을 물어 봐야지 하면

박정희 아니었으면 더 잘하게 된다고 보는 것은

박정희나 전두환 신군부나

다 뭘 잘못했나

대학을 망쳐 놓아서 차세대가 안정적으로 전공 공부를 못해서

실력이 없다 그 말이 여태 오는 것인데

그 책임을 누가 져야 옳을까요

그런 자기 주체적인 물음을 던질 줄 모르니

2020년 3월에

tvN이 달라지기 이전 

캘리포니아 초등학교 가서 그것을 배우자?

그게 엉터리인게

4세기 초반에 백제 근초고왕 시대에

왕인 선생님께서

그 질문 던지는 것보다 더한

생각하고

생각은 물음은 기초여서..

생각하고 공부하고

공부하고 생각해라

그런 구절을 왜에 전하셨는데

그러면 그 정도면

이미 숙달을 하셨고

조선 선비님들은

과거 시험 보실 때

논어는 들어가니까

그러면 줄줄 다 외우시는데

뭘 캘리포니아 초등학교를 가서 배웁니까 그런 걸..

그게 다 박선영 위원장 이런 분들이

천주교에서

교회 안팎으로 물심양면 노력하셨느지 원..

국민성이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 놓으니 왕인 선생님이 떠오르시나

생각이 안나시겠죠

그런 걸 시험에서 왕인 이렇게 고르시기라도 하셨을까요?

그런데 국민성이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십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 위로 올가기에

한국 헌법학회장을 다 지내시고

서울대 법학 박사?

교수?

그러니 이 지경이지

그런 말이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진영을 솎아내는데 있어

국민의힘은 이제 정계 은퇴라도 해주시고

공무담임권 정도는 제한이 확실해지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에서 배제되셔야

일단 바른 사회에서 민주적 의사 결정을 하는 타협을 위한 대화의 정치가 재개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엉터리 말도 안되는 친일파 득시글 득시글 한 이 과정에서

형식적이어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어떤 사법 정의는

구현되는 자체가 불의가 될 소지가 큰 것이 아닌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