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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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터널리즘(pater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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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23-04-23 ㅣ No.6230

                                                                                      퍼터널리즘(paternalism)

퍼터(pater)는 아버지를 의미하는 라틴어로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아이에게 조언하거나 간섭한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개인, 단체, 국가 등이 타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그 타자에게 행하는 간섭 행위나 그러한 사상적 입장, 또는 사고관을 퍼터널리즘(paternalism)이라고 한다. 부권주의나 온정주의 또는 후견적 간섭주의로 번역된다.

의료를 예로 들면, 의사가 환자를 위해 치료나 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환자 측의 의지와 대립하게 될 경우, 환자의 자기 결정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가, 적어도 그 자유에 제한을 가해도 되는가 하는 것이 퍼터널리즘(paternalism)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정치면에서 보자면 국민이 시정을 따르도록 하면 되고 그 도리를 국민이 알게 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이다. 그래서 퍼터널리즘과 대비되어 사용되는 용어가 사전동의(informed consent)이다. 사전동의(informed consent)란 의료의 예를 보면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그에 대한 환자의 동의를 의미한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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