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문제 관련 좌담

이념 뛰어넘은 민족 협력의 장… 소중한 기회 못 살릴까 걱정

남북관계 개선 없이 해결 안 돼… 교회가 ‘평화의 담론’ 제시해야

개성공단은 2004년 가동이 시작돼 박근혜 정부 출범 후인 2013년 4월 처음으로 중단된 적이 있다. 2013년의 경우 가동중단 3개월 만에 재가동을 위한 실무접촉이 시작됐고 중단 5개월이 지난 2013년 9월 재가동됐다. 그러나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다시 전면 폐쇄 된 개성공단은 재가동의 가능성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가톨릭신문은 개성공단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개성공단 문제의 해법을 찾는 좌담회를 열었다.

■ 일시 : 2016년 7월 6일 오후 3시

■ 장소 : 경기도 파주 민족화해센터

■ 좌담자 : 이은형 신부(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총무), 임강택(마르티노)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평화나눔연구소장, 은희성(바오로) 개성공단 로사리오회장, 변진흥(야고보) 의정부교구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연구위원

■ 사회 : 장병일(바오로) 가톨릭신문 편집국장

▲ 개성공단 전면폐쇄에 대한 소회

- 장병일 편집국장(이하 장 국장): 올 2월 10일 개성공단이 전면 폐쇄된 지 벌써 5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개성공단 폐쇄를 바라보는 소회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은형 신부(이하 이 신부): 개성공단은 남북 교류와 협력을 상징하는 자리였습니다. 남북 관계나 주변 정세 변화에 영향 받지 않고 우리 민족의 미래를 보여줘야 하는 마지막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폐쇄를 결정한 2월 10일은 사순시기 시작인 재의 수요일이었습니다. 전례적으로 사순시기는 부활을 준비하는 시기이지만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사순시기만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개성공단을 살려서 민족의 미래를 준비해야겠습니다. 

- 변진흥 위원(이하 변 위원):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와 일치의 상징이면서 기도의 응답이자 은총의 선물이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는 정부의 자해행위입니다. 2004년 개성공단이 가동되기 시작해 12년 만에 전면중단이 된 것입니다. 개성공단이라는 은총을 다시 받기 위해 앞으로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개성공단 중단 사태 앞에서 참회와 속죄를 통해 개성공단이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찾아야 합니다. 

- 임강택 소장(이하 임 소장): 남북관계 도약과 개선의 가능성, 잠재력인 개성공단이 잘 운영되기를 바랐습니다. 폐쇄된 개성공단을 보고 있자니 소중한 기회를 잃었다는 가슴 아픈 생각이 듭니다. 개성공단을 살릴 수 있는 기회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다시 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회가 다시 왔을 때 전철을 밟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은희성 회장(이하 은 회장):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오늘로 146일째입니다. 우리 가족과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정부를 믿어야 하는데 불신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개성공단 발전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지금은 정부에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발언만 하면 ‘종북’으로 몰립니다. 저는 개성공단 폐쇄 후에 경찰 조사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가 피해자인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모습이 마음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사태 해결에 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 개성공단을 둘러싼 북한의 정세는

- 장 국장: 개성공단 문제는 북한 정세와도 관계가 깊습니다. 지난 5월 조선로동당 제7차 당대회 개최 등 현재의 북한 정세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타당할까요. 

- 임 소장: 북한 정세는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북한의 경제와 사회는 정치, 안보 분야를 변화시키는 동력은 못 되고 있지만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북한은 제7차 당대회를 거치면서 김정은 시대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했고 김정은 체제가 안정화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남한 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 김정은을 어떻게 상대할지를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개성공단 폐쇄라는 결과를 가져온 북한의 제4차 핵실험(1월 6일) 이후 북한의 핵보유는 기정사실화 됐고 핵을 보유한 북한은 이전의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습니다.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로써 북한의 핵보유 포기를 유도하고 있고 재앙을 막기 위해 한반도는 비핵화 돼야 하지만 북한의 속성상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핵보유국인 북한을 어떻게 상대할지는 이제 우리 정부의 과제입니다. 

- 이 신부: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자 북한 붕괴론이 나왔지만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제7차 당대회는 북 내부적으로 공산당 체제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도 시장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북한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 해외 자본이 북한에 유치되도록 우리가 노력한다면 북한이 급속히 변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한은 북한이 변화하는 데 하나의 파트너가 되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놓고 보면 북한은 미국을 협상 상대로 염두에 두고 있지만 남한도 북핵 문제를 푸는데 같이 가야 하고 그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 변 위원: 남한에서 북한이 변화하기를 원한다면 남한은 변화되면 안 되는지 물어야 합니다. 북한이 변화하기를 바라는 만큼 우리도 탄력성 있게 변화해야 합니다. 미국이나 국제정치의 영향을 받는 한반도 관계에서 우리 정부가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해 우리 민족 사회의 장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가 외부의 힘에 의해 셋팅된 상황에서 남한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에서 볼 수 있듯 외골수로 가고 있다고 보수언론에서조차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 혼자만의 힘으로는 국제무대에서 고립된 자신들의 출구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남한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한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국내, 국제적으로 조금 더 탄력적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지금 보면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절박한 심정인데 그들을 종북 프레임에 묶어두려 합니다. 우리 운명을 우리 손에 쥐기 위해서도 종북 프레임을 해체해야 하지만 교회 안에도 종북 프레임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종북 논란을 보고 있으면 과거 정권보다 심각해진 양극화 사회구조 속에서 종북 프레임도 강화된 것 같습니다. 종북 프레임을 극복할 힘은 교회에서 나와야 합니다. 교회가 지배구조에 휩쓸려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 은 회장: 현재 북한 체제가 안정화 된 것으로 보이고 제4차 핵실험 이후 북한 내부 결속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2013년 개성공단이 160여 일간 닫혔을 때 북한주민들의 생활은 피폐해졌는데 개성공단이 또 다시 폐쇄돼 2013년보다 북한주민들의 생활이 더욱 황폐해졌습니다. 남한 정부와 종교계가 개성공단을 회복시킬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정부와 종교계가 못한다면 민간단체가 나서서 채널이 돼야 합니다.

▲ 개성공단의 의미와 필요성은

- 장 국장: 개성공단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적잖은 논란에 휩싸였던 게 사실입니다. 개성공단이 우리 시대에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개성공단의 현실적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은 회장: 개성공단은 2004년 첫 제품으로 ‘통일냄비’를 생산했고 2007년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남한 기업인들이 투자하고 북한 근로자들이 일하는 형태인 개성공단은 분단 이후 가장 획기적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추진한 햇볕정책이 실패했다고 강조하는 이들이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들어간 돈이 북한 통치자금과 핵개발 비용으로 쓰였다고 주장하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개성공단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의 의미를 구현한 곳이기도 합니다. 7·4 남북공동성명은 남북 통일의 원칙으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사상과 이념을 초월해 민족이 대단결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개성공단은 외세에 의존하지도 않았고 사상이나 이념이 개입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협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통일의 원칙이 구현된 개성공단 폐쇄가 안타까운 이유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현황에 대해 우리 정부는 124개 기업이라고 발표하고 있지만 이 수치는 제조기업만을 말하는 것이고 제조기업을 지원하는 건설, 유통, 서비스 협력업체도 90여 군데가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에게 대비할 시간도 주지 않고 개성공단 전면 폐쇄를 발표하는 바람에 개성공단 안에 있는 막대한 재산을 아무것도 가져 나오지 못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운데 56%는 개성공단에만 공장을 갖고 있고 남한에는 사무소만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성공단을 폐쇄하기에 앞서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단계적 마스터플랜을 제시했어야 합니다. 개성공단은 남북이 함께 가야 하는 운명공동체여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외면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후 기업주와 근로자 보상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이 언론에 보도됐고 국민들은 충분한 보상이 이뤄진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주와 근로자 모두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업주들이 정부에 정당한 보상을 요청하면 종북세력으로 매도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 임 소장: 개성공단이 가동돼 첫 생산품으로 통일냄비가 나왔을 때의 신선한 감동은 엄청났습니다. 남북은 서로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협력의 관계여야 한다는 인식전환이 100번 얘기해도 안 되다가 개성공단 첫 생산품 하나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개성공단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통일의 시험장이었습니다. 또한 남한 사회가 수용하지 못하는 기업들에게는 기회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개성공단을 단순히 경제적 관점에서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개성공단은 남북한의 공간이면서 국제사회의 영향력 아래 있는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경제적 관계와 정치, 군사, 안보 관계가 선순환 구조로 가야 합니다. 북한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 기업들도 개성공단을 거쳐 남한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외에도 러시아와 유럽, 미국이 개성공단에 투자해 다국적 기업이 개성공단에 입주한다면 북한도 개성공단을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 이 신부: 북의 태도가 변화되면 개성공단 문제가 풀릴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우리 민족 내부적으로 보면 통일 방안은 첫째 남북 화해와 협력, 둘째 중간 단계 통일, 셋째 완전한 통일로 볼 수 있습니다. 햇볕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이들도 있지만 햇볕정책으로 돋보였던 부분이 개성공단이었습니다. 개성공단이 문을 여는 모습에 뿌듯하면서도 처음에 계획했던 2000만 평 중 100만 평만 운영됐던 것과 국제적 공단이 되지 못한 점은 안타까웠습니다. 부분적이나마 운영되던 개성공단을 폐쇄함으로써 남북 화해와 협력을 이룰 소중한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이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북핵을 이유로 개성공단을 폐쇄했지만 북핵 문제는 우리 힘만으로는 풀 수 없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합니다.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식으로 북핵 문제에 대응하면 남북 관계는 더 위험한 상황이 되고 외세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습니다. 

- 변 위원: 개성공단 폐쇄는 태어날 아기를 버려버리는 자해행위입니다. 폐쇄 결정 과정도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아 개성공단 기업인들도 모른 채 일방적으로 발표됐습니다. 우리 사회의 신뢰를 모두 제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1970~80년대 민주화운동에는 많은 희생이 따랐지만 새 체제가 탄생했습니다. 민주화운동으로 암흑의 시대가 갔음에도 지금은 또 다른 암흑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민족의 생존을 추구하는 ‘새 상상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영국이 지난달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을 탈퇴했습니다. 시행착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해도 ‘브렉시트’(Brexit)는 영국의 상상력입니다. 남북이 함께 가는 상상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 상상력은 하느님의 지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신앙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도 국민투표를 하든지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서 새 역사를 펼칠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개성공단을 폐쇄한 정부는 무책임하고 국민은 무기력했습니다. 교회의 복음이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힘이 될 수 있고 우리 운명을 새롭게 만들 거대 담론이 교회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 남남갈등 해법과 교회의 역할은

- 장 국장: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남남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나는 영역이 민족화해 분야가 아닐까 합니다.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남남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고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 문제에 대한 인식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은 회장: 남남 갈등 조장은 북한의 전략입니다. 우리 정부도 개성공단 사태를 둘러싸고 남남갈등을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2013년 개성공단이 폐쇄됐을 때 입주기업 피해액이 1조2000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15조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 보상에 대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못했고 입주기업이 피해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내놓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업 측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가톨릭교회가 개성공단 신자 기업인들의 아픔 치유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 임 소장: 근본적으로 남남갈등은 정체와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는 허깨비 같은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정 세력이 다른 세력을 공격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교회도 실체가 모호한 남남갈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무관심이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말했는데 사람에 대한 무관심이 화해와 통합을 막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준비 없이 통일이 된다면 예멘처럼 통일 후 내전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신부: 북한은 적화통일을, 남한은 우리 체제로의 통일을 내세우다 보니 통일을 얘기하면 갈등이 더 커집니다. 통일에 앞서 평화 담론을 먼저 내놔야 합니다. 평화의 결실이 통일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방식이 화해와 협력이라면 개성공단은 평화를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남남 갈등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 이념을 초월해야 함에도 이념이 신앙을 앞서고 있습니다. 신앙을 넘는 이념은 우상입니다. 

- 변 위원: 교회 밖이든 안이든 진보와 보수가 다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쪽이든 ‘평화의 경계선’은 넘으면 안 됩니다. 한국 사회에는 남을 존중하면 내가 손해 본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얼굴을 닦아 준 시몬과 베로니카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 개성공단을 회복시킬 해결책은

- 7월 6일 경기도 파주 민족화해센터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참가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변진흥 위원, 이은형 신부, 장병일 국장, 임강택 소장, 은희성 회장(왼쪽부터).

- 장 국장: 마지막으로 개성공단을 회복시킬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 이 신부: 한국교회는 개성공단 폐쇄로 아픔을 겪는 이들과 연대하려 합니다. 지금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을뿐더러 민간과 종교단체가 담당하던 역할까지 모두 묶어두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보편적이란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중국, 일본을 포함한 세계교회와 연대해 평화의 가치를 드러내면 우리 정부도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 임 소장: 남북 관계가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남북 관계 해결 없이는 개성공단 문제도 해결될 수 없고 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국제 연대를 통한 남북 관계 개선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가 소명의식을 갖고 사회가 제시 못하는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 은 회장: 개성공단 폐쇄 후 정부가 남북 교류의 채널을 모두 막아서 우회적으로 개성공단을 살릴 방법도 없습니다. 교회가 불씨를 살려줘야 합니다. 

- 변 위원: 남한 사회는 북핵이라는 블랙홀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나와야 개성공단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직 희망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 개성공단 주요 일지

▲ 김대중 정부 시기

-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 간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 채택

- 2002년 11월 북한 ‘개성공업지구법’ 제정

▲ 노무현 정부 시기

- 2003년 6월 개성공단 1단계(330만㎡) 개발 착공

- 2004년 12월 개성공단 첫 제품 ‘통일냄비’ 생산하며 본격 가동

- 2006년 11월 북한 근로자 1만 명 고용

- 2007년 5월 정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2007년 11월 북한 근로자 2만 명 고용

▲ 이명박 정부 시기

- 2008년 3월 통일부장관 “북핵 진전 없으면 공단 확대 어렵다” 발언에 북한, 남측 당국 인원 전원철수 요구

- 2009년 3월 북한, 한미합동군사훈련 기간 3차례 육로통행 차단

- 2009년 5월 북한 제2차 핵실험으로 정부 필요 최소 인원만 공단 출입 허용

- 2009년 5월 북한 정부에 ‘개성공단 관련 법규·계약 무효’ 통보

- 2010년 5월 정부, 천안함 사건 관련 5·24조치 발표, 개성공단 신규투자 금지

- 2010년 5월 정부, 연평도 포격으로 필요 최소 인원만 공단 출입 허용

- 2012년 1월 북한 근로자 5만 명 고용

▲ 박근혜 정부 시기

- 2013년 4월 북한 한미합동군사훈련 이유로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전원 철수, 가동 중단

- 2013년 5월 개성공단 체류 남측 인원 전원 철수, 잠정 폐쇄

- 2013년 9월 개성공단 재가동

- 2014년 5월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개성공단 방문

- 2014년 6월 독일 바늘업체 ‘그로츠 베커르트’ 외국기업 최초 영업점 설치

- 2016년 1월 6일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4차 핵실험 실시

- 2016년 2월 7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 2016년 2월 10일 정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결정

- 2016년 3월 6일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민족화해위원회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호소문’ 발표

[가톨릭신문, 2016년 7월 17일, 정리 박지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