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가정평의회

세계 출생률 감소에 관한 선언

DICHIARAZIONE SULLA DIMINUZIONE DELLA FECONDITA  NEL MONDO

(1998. 2. 27.)

오늘날의 인구 동향에 대한 진상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세계가 1968년경부터 현저한 인구 감소에 돌입하고 있음은 점점 더 분명하고 널리 인정되고 있는 사실이다. 51개국에서 출생률은 이미 인구 보충 수준에 미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5개국은 연간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더 많다. 이러한 추세에 대하여 일반적 인식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올해로 반포 50주년을 기념하는 ‘인권 선언’을 기억하면서 지체 없이 진정한 연대를 이루어 용감하게 미래에 대처하여야 한다.

1. 인구 동향에 대한 관심

교황청 가정평의회는 맡은 임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인구 동향을 면밀히 연구, 검토하고 있다.1) 이를 위하여 가정평의회는 이미 세계적으로 저명한 전문가들의 회의를 여러 차례 소집하였고, 그 때마다 각 대륙 특유의 상황들을 더욱 면밀히 살펴볼 수 있었다. 멕시코시티 회의(1993.4.21-23.)에서는 아메리카의 인구 동향을 살펴보았고,2) 타이베이 회의(1995.9.18-20.)에서는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인구 동향을 연구하였으며,3) 로마 회의(1996.10.17-19.)에서는 유럽 각국의 다양한 인구 동향을 검토하였다.4) 현재 교황청 가정평의회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구 실태를 알아보는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교황청 가정평의회는 인구 문제 연구소들의 연구 조사를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지켜 보고 있다. 이러한 연구소들 가운데 국제연합 경제 사회부 인구국이 있다. 이 기구는 1997년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14명의 세계 유명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회의를 열어 전세계의 실제적인 출생률 감소와 그것이 가까운 미래에 세계 여러 나라에 미칠 예상 결과들을 연구하였다. 그들은 모든 인구 자료가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지적해 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곧, 북유럽과 서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대부분의 선진 산업국에서 2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출생률 감소 현상이 남유럽과 동유럽, 아시아와 카리브 해의 다른 많은 개발 도상국에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한 전문가는, 그전부터 이미 낮은 출생률을 보여 왔던 국가들에서 1975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러한 감소 현상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일단 출생률 변화가 시작되면 더욱 심한 감소로 이어지기 마련.”이라고 지적하였다.5)

2. 극단적으로 단순화되어 광범위하게 쓰이는 잘못된 유행어들

매우 오랫동안, 대부분의 인구 회의는 세계적으로 몇몇 잘못된 유행어를 퍼뜨렸다. 이들 유행어에 따르면, 세계는 “인구 폭발”을 일으키는 “기하 급수적인” 인구 증가의 포로로서 이른바 “인구 시한 폭탄”으로 여겨지고 있다. 교황청 가정평의회는 한 출판물에서6) 이러한 ‘유행어’가 실제로는 아무 근거가 없다고 설명하면서, 국제연합의 몇몇 기구에서도 인구 실태의 진상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30년 간 국제연합이 후원한 회의들은 특히 남반구 국가들의 인구 현상에 대하여 근거 없는 두려움을 조장하고 키워 왔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근거 위에서 국제연합의 여러 기구들은 여러 나라에 강제로 맬서스 정책을 실시하려고 막대한 재정 자금을 투자해 왔고 지금도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외국에서 들여온 이러한 정책들에는 한결같이 강제적인 출생률 억제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마찬가지로, 국제 개발 원조금은 인구 억제 계획을 실시한다는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통례이다. 이러한 계획에는 강제 불임 수술이나 정당한 통지에 따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불임 수술이 포함된다. 지방 자치 단체들도 그러한 맬서스 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비정부 기구들은 이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구는 잘 알려진 ‘국제 가족계획 연합’이다.

가난한 국가들에서 인구 억제 계획의 첫 번째 희생자는 죄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계획적으로 기만당하고, 발전에 필요한 선행 조건이라는 그릇된 주장에 속아 억지로 생식기 절제 수술에 동의하게 되고 만다.

3. 인구 감소와 인구 노령화

이러한 파괴적인 정책들은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분석과 통계에 나타나 있는 실제 인구 동향과 완전히 모순된다. 지난 30년 간 세계 인구의 증가율은 상당한 비율로 일정하게 계속 감소해 왔다. 출생률의 급격한 하락으로 현재 세계 185개국 가운데 51개국은 더 이상 인구를 보충할 수 없게 되었다. 정확히 말해서 이 51개국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44%에 해당한다. 바꾸어 말하면 이들 국가의 총출산율, 곧 한 여성에게서 태어나는 자녀의 수는 2.1명 이하이다. 이것은 최적의 공중 보건 조건을 갖춘 나라에서 인구를 보충하는 데 필요한 최저 수준의 출생률이다.

거의 모든 대륙의 상황이 이와 동일하다. 아메리카(미국, 캐나다, 쿠바, 카리브 해의 대다수 섬들), 아시아(그루지야, 태국, 중국, 일본, 한국), 오세아니아(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거의 모든 유럽 국가의 출생률은 인구 보충 수준에 못미친다. 유럽 대륙에서는 인구 노령화의 결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져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독일, 벨로루시, 불가리아, 헝가리, 러시아, 스페인, 이탈리아 등을 포함한 13개국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노령화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인구 감소로서, 이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가까운 장래에 출생률이 인구 보충 수준에 못미치는 나라들의 수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망률이 출생률보다 더 높은 국가의 수도 늘어날 것이다.

인구학자들은 오래 전부터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대중 매체나 여론, 공공 정책 결정의 책임자들이 이 사실을 숨겨 온 것 같다. 1994년 카이로 회의나 1995년 베이징 회의에서와 같이 그러한 사실은 국제 회의에서도 묵과되고 있다.

4. 복합적인 원인들

전례 없는 이러한 상황의 원인들은 물론 복합적이다.7) 파리에 있는 국립 인구 통계학 연구소(INED)의 장 클로드 슈네(J-Cl. Chesnais)는 위에서 말한 인구 전문가 회의에 대비하여 그 원인들을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일부 원인은 쉽게 발견된다. 혼인을 장려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혼인율이 현저히 떨어져 혼인하는 사람 수는 더욱 적어진다. 여성의 평균 초산 연령은 급격히 늦어지고 있다. 노동법전은 가정 생활과 직업 활동을 조화롭게 통합하려는 여성들의 욕구를 채워 주지 못한다. 결국 이러한 국가들은 인구 감소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며, 참다운 가정 정책의 결핍 때문에 가정들은 실제로 자녀를 원하는 대로 낳을 수 없다. 유럽 여성이 원하는 자녀 수와 실제로 낳는 자녀 수의 차이는 여성 1인당 약 0.6명으로 추산된다.8)

장 클로드 슈네는 인구학자들이 다소 소홀히 해 왔던 인구학의 새로운 요소를 소개하면서 출생률 감소의 원인에 대한 보고서를 끝맺는다. 그것은 곧 사람들이 체험하는 비관과 희망의 비율이다. 그에 따르면, 현재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는 나라들이 좀더 높은 출생률을 회복하려면 이들 국가의 ‘분위기’가 바뀌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의 비관적 분위기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재건의 시대, 곧 ‘베이비 붐’ 시대의 분위기에 견줄 만한 심리 상태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9)

선진 산업국들의 생활 조건과 사회 문화적 변화에 근거를 둔 이러한 원인들 외에, 다른 인구 감소의 요인들은 인간의 의지와 그에 따른 인간의 책임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그 요인들은 곧 출산을 임의로 제한하는 방법과 정책들이다. 화학 약품을 이용한 피임법이 확산되고 낙태의 합법화가 인정되면서 새 생명을 받아들이려는 정책들은 약화되었다.

앞에서 말한 최근의 대규모 불임 수술도 이러한 원인들에 포함된다. 인도에서 있었던 1954년과 1976년의 악명 높은 대규모 불임 수술 캠페인을 생각해 보자. 1976년의 캠페인은 간디 정부의 붕괴를 가져왔다.10) 브라질과 멕시코에서는 출산 억제 방법을 사용한 여성의 40%가 불임이 되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대중 매체는 지난 해 페루에서 보건부 정책으로 실시되었던 불임 캠페인을 내보내고 있다. 이것은 전세계적인 분노를 일으켰다.11) 공중 보건 종사자들은,12) 대다수가 문맹이며 자신이 받는 ‘수술’의 실제 목적을 알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압력’을 가하였다.13) 이 과정에서 많은 사망자가 생기기도 하였다. 이 지역 가톨릭 주교들은 해명을 요구하였으며,14) 정부가 불임 캠페인을 실시하는 동안에 자행된 인권 침해의 실상을 밝히고15) 불임 수술의 의학적 윤리적 조건을 정하려고 페루 국회에 (10만 건이 넘는) 불임 수술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많은 국회 의원들과 연대하였다.

5. 심각한 불균형에 대하여

앞에서 간단히 짚어 본 이러한 원인들은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젊은 층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결국 인구 피라미드가 역전되고 있는 것이다. 적은 수의 젊은이들이 국가 생산을 책임지고, 많은 수의 노인들을 부양하여야 한다. 활동력이 약화된 노인들에게는 더 많은 보건과 의료 혜택이 필요하다. 활동 인구 층 안에서도 젊은이들과 그보다 나이 든 사람들 사이에 다소 심한 불균형 상태가 일어난다. 젊은 세대는 좁아진 직업 세계로 파고들려고 하는 반면, 나이 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직업을 포기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계의 노령화 영향도 주시하여야 한다.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에 대비하려고 새로운 세대의 교육에 할당된 예산을 삭감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러한 교육 체계의 약화는 공동의 기억이라 불릴 수 있는 것들을 잃게 될 심각한 위험을 낳을 수 있다. 그리하여 문화, 과학, 기술, 예술, 윤리, 종교 등 공동 유산의 전달이 위태롭게 될 수 있다. 흔히 듣는 주장과는 반대로, 인구 감소에 따라 실업이 더욱 악화된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동향에 대하여 몇 가지 다른 측면을 예견하기도 한다. 인구의 평균 연령 상승이 국민들의 심리적 측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곧 ‘침울함’, 지적, 경제적, 과학적, 사회적 활력의 결여, 독창성 감퇴 등은 일부 ‘노령화’ 국가에 이미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것들은 이들 국가의 인구 피라미드 구조를 나타내 주고 있다.

한편 사회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노인들의 비율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 보장 정책(연금, 생명 보험, 건강 보험, 복지 제도)의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려고 안락사에 의존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유럽 여러 국가에서 이미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인구 감소의 영향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는, 이미 예견된 것처럼, 인구 연령 구성에 큰 차이가 있는 국가들 사이의 심각한 불균형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의 인구 피라미드를 알제리, 모로코, 터키 등과 같은 국가와 비교하면 서로 정반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현격한 차이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오늘날 부유한 국가들이 가난한 국가들의 불법 이민자들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데에서 겪는 몇몇 어려움들은 앞으로 당면할 문제들의 전조일 뿐이다.

여론과 공공 정책 책임자들은 이러한 동향을 시급히 알아야 한다. 그릇된 자료, 공론(空論)에 불과한 억지 이론, 이와 관련된 주제를 발표할 때 이용되는 조작된 통계 자료를 배격하는 것도 매우 시급한 일이다. 다른 학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구학 분야에서도 진실을 언제까지나 숨길 수는 없다. 다행히 이러한 진실은 점점 더 밝혀지고 있다. 국제연합 경제 사회부 인구국이 ‘인구 보충 수준 이하의 출생률’을 주제로 즉각 전문가 회의를 소집하였기 때문이다.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존중과 전혀 양립할 수 없는 계획과 정책을 ‘정당화’하려고 자주 이용되어 온 오류와 허위를 물리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6. 인간과 인간의 권리에 대한 천명

이 점에서 ‘세계 인권 선언’ 반포 50주년은 세상에 대한 일종의 경종이다. 인간의 권리를 천명하는 것은 인간을 천명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 공동체가 동의하였고 미래 건설의 바탕이 될 본질적 가치들에 대한 존중심을 강화할 좋은 기회이다. 국가나 국제 기구, 민간 단체, 개인들은 온갖 타협적 시도로부터 이들 가치를 보호하여야 한다. 그것은 곧 생명권, 육체와 정신의 보존, 모든 인간의 동등한 존엄성(제1조 참조) 등이다.

1998년은 모든 민족과 국가에 1948년의 ‘세계 인권 선언’의 의미와 정신을 다시 한 번 적극 주장할 기회를 준다.

여기에서 커다란 주의가 요망된다. 인권 선언에 충실하다는 것은 ‘새로운 권리’라는 미명 아래 낙태를 꾀하거나(제3조 참조)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위협하고(제3조 참조) 정상적인 성적 결합에 따른 일부일처제의 가정을 해치는(제16조 참조) 모든 시도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이와 같은 유해한 목적들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가장 힘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압력을 가하려고(제4조와 제5조 참조)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시도의 바탕이 되는 거짓은 결국 폭력과 야만으로 이어지고 ‘죽음의 문화’를 부른다.16)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인간의 권리는 모든 헌법 체제를 초월한다.” 하고 천명하셨다. 인간의 권리는 모든 인간이 타고날 때부터 지니는 것이지, 힘이나 사리사욕에 좌우되는 협상을 통한 합의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1948년에 인정되고 엄숙히 선언된 인간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 조문의 상대성에 좌우되지 않는다(제2.2조 참조). 이들 선포된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그 의미를 변경하려 드는 모든 헌법과 법률은 차별적일 뿐만 아니라 인권 선언의 전문에서 암시하는 것처럼 전체주의적 의도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즉각 무효임을 선언하여야 한다.

많은 대가를 치르고 수호한 이러한 가치들을 공동의 준거로 삼는다면 국가 구조를 회복하고 ‘생명의 문화’로 열려 있는 세계 도시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원대한 계획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자양분이며 결실인 민족간의 연대를 위해서는 세대간의 연대가 선행 조건이 되어야 한다.

결론으로, 교황청 가정평의회는 선의의 모든 사람, 특히 그리스도인 단체들에게 현재의 인구 동향에 대한 실상을 널리 알리는 데에 제 몫을 다하며,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 철저히 인권을 침해하는 맬서스 정책을 용기 있게 단죄하도록 촉구한다. 

로마에서

1998년 2월 27일

교황청 가정평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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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황청 가정평의회, 「인구 발전: 윤리적 사목적 측면」(Evolutions demographiques : Dimensions Ethiques et Pastorales, 바티칸, 바티칸 출판사, 1994), ISBN 88-209-1991-5 참조.

2. 「1994년 세계 가정의 해에 대비한 라틴 아메리카의 인구 조사」(Cuestiones Demograficas en America Latina en perspectiva del ano internacional de la familia 1994, 멕시코, 프로비베 출판사, 1993. 4.), ISBN 980-6256-04-2.

3.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인구와 가정에 관한 국제 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Demography and the Family in Asia and Oceania, 대만, 타이베이, 1995.9.18-20.), 프란치스코 가브리엘 출판사(1996.12.), ISBN 957-98831-1-4.

4. Familia et Vita, Anno II, 1항(1997), 3-137면.

5. 아미누르 칸(Aminur Khan), 「저출생률 국가의 출생률 동향」(Fertility Trends among Low Fertility Countries), 인구 보충 수준 이하의 출생률에 관한 전문가 회의(국제연합 사무처, 경제 사회부, 인구국, UN/POP/BRF/BP/1997/1), 11면.

6. 본문 주 1항 참조.

7. 장 클로드 슈네, 「인구 보충 수준 이하 출생률의 결정 요인」(Determinants of Below - Replacement Fertility), 인구 보충 수준 이하의 출생률에 관한 전문가 회의(국제연합 사무처, 경제 사회부, 인구국, 뉴욕, 1997.11.4-6., UN/POP/BRF/BP/1997/2), 3-17면.

8. 장 클로드 슈네, 「인구 보충 수준 이하 출생률의 결정 요인」, 12면.

9. “금세기 후반에 우리는 청교도주의의 쇠퇴와 물질주의(향락주의, 소비주의, 미국식 생활 방식)의 승리를 목격하였다. 다음 세기는 이 방식의 한계를 강조할 것이다. 베이비 붐을 경제 성장의 결과로 보는 진부한 해석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실제의 결정적인 변화는 정신 상태의 변화였다. 곧 슬픔이 희망으로 바뀐 것이다. 그러한 역사적 조류의 전환을 생각하면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다”(장 클로드 슈네, 「인구 보충 수준 이하 출생률의 결정 요인」, 13-14면).

10. “위생 상태가 엉망인 외과 불임 수술에 여성들이 동의하는 이유는 먹을 것을 거저 얻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자발적인’ 불임 수술의 수는 간디 정부가 붕괴된 이듬해에 급격히 감소하였다”(J.H. Leavesley, 「불임 수술에 관한 최신 정보」〔Update on Sterilization〕, 가족 계획 정보부, 제1권, 5항, 1980).

11. 프랑스의 「르몽드」지가 지적한 대로 프랑스 인구 정책에 대한 비난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교회는 그러한 비난을 계속해 왔고, 여론은 그것을 피임에 대한 교회의 전통적인 반대 입장으로 생각하며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제삼 세계 국가의 농촌 지역 여성들과 토착민 여성들의 회의에서 이의가 제기되고 있으며, 농민 연합, 여성 단체, 여권 운동가, 국회의 야당 의원들이 이에 가세하고 있다”(N. Bonnet).; “페루의 불임 수술 캠페인은 많은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일간지와 몇몇 단체들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압력을 고발하였으며, 보건부 차관은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르몽드」, 1998.1.2.), 3면.

12. “미국인 전문가 리처드 클린턴이 말한 대로 ‘진료소들은 매달 채워야 할 할당량이 있다.’ 따라서 월말이 가까워 오면 공중 보건부 직원들이 실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케추아족 여인들에게 ‘진료소에’ 가서 아기의 ‘예방 접종’과 더불어 ‘고통도 없고 간단하며 무료인 불임 수술’을 하도록 그토록 열심히 ‘종용’하는 것이다”(N. Bonnet, 「…… 불임 수술 캠페인」〔La campagne de sterilisation……〕).

13. “「엘 코메르시오」(El Comercio)지는 논쟁을 분명히 하고자 그 나라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임 수술에 관한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먹을 것과 어린 자녀들에 대한 보호를 조건으로 일부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나팔관 봉합 수술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이 신문은 국가가 수술을 책임지지만 수술의 결과가 나쁠 경우에 발생하는 합병증이나 사망에 대해서는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N. Bonnet, 「페루의 불임 수술 캠페인……」〔La campagne de sterilization au Perou……〕).

14. 호아킨 디에스 에스테반(Joaquin셚Diez Esteban), “La campana de control de la natalidad se cobra cinco victimas”, Palabra(1998. 2.1.), 22면.

15. 위와 같음.

16.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백주년」(Centesimus Annus, 1991), 39항.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2000년(제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