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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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시간 계약(Zero-hour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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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23-11-14 ㅣ No.6438

                                                                                      제로 시간 계약(Zero-hour contract)


                                       

노동자에게 최소 근무 시간을 제공할 의무가 없는 고용 계약 유형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가 제로 시간 계약(Zero-hour contract)이다. 다시 말해 정해진 노동시간 없이 고용주가 요청할 때만 업무를 진행하는 비정규직 노동 계약을 가리키는 말이다.

제로 시간 계약(Zero-hour contract)은 주로 영국에서 사용된 용어로, 영국 물류창고에서 극단적인 유연화가 이뤄진 형태로 노동자에게 정해진 노동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며 필요할 때만 문자 메시지로 호출해 매우 짧은 시간 동안 근무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소한의 근무 시간과 최소 임금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득 예측이 어렵고 유급 휴가나 병가도 인정받기 어렵다. 파트타임보다 못한 근로 조건 때문에 노예 계약으로 불린다.

제로 시간 계약(Zero-hour contract)은 다른 부업을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피고용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 피고용인들은 법과 제도의 사각시대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생계를 위해서라면 주어진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입장이다. 영국에서는 2015년 영국의 고용인은 노동자가 동시에 다른 고용인을 위해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로 시간 계약을 제안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공급망의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노동력 동원과 유연화는 전체 물류 부분에 널리 퍼져 있다. 상당수 일자리가 계절적, 이동적 특성을 갖고 있어서 많은 노동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이동성과 유연성을 요구한다. 다양한 계약 형태, 아웃소싱 및 하청의 확산은 물류 부문의 다양한 업무에 널리 퍼져 있으며 우발적 위험을 하청에게 전가하기 위해 매우 짧은 계약을 선호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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