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4일 (목)
(녹) 연중 제13주간 목요일 군중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건강ㅣ생활ㅣ시사용어 건강상식ㅣ생활상식ㅣ시사용어 통합게시판입니다.

유한책임대출

스크랩 인쇄

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5-07-25 ㅣ No.3423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한책임대출




담보로 제공된 대출자의 집값이 대출액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집만 포기하고 빚은 더 안 갚아도 되는 제도로 주택가격이 떨어져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 가격이 대출금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금융회사가 대출자에게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없도록 책임을 한정하는 대출을 유한책임대출이라고 한다. 별칭으로 비소구대출(非遡求貸出)이라고 한다.

유한책임대출은 세계적으로 미국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우려와 가계파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금융기관 중심으로 짜여진 우리나라 대출제도에서 채무자와 서민에게 최소한의 안전판 기능을 할 수 있다는 평가이다.

유한책임대출은 집값 하락에 따른 고통을 금융기관과 채무자가 분담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정부는 유한책임대출 상품의 요건을 구체화하여 국민주택기금 기반의 주택대출에 시범 시행해보고 추후 시중은행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245 0

추천 반대(0) 신고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