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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탄소국경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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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22-09-21 ㅣ No.6018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의 약어다.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하는 탄소유출(Carbon Leakage) 문제 해결을 위하여 EU가 도입하고자 하는 무역관세의 일종으로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들의 제품에 탄소국경세라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가리켜 CBAM(탄소국경조정제도)라고 한다.

국가별로 탄소배출 규제가 다른데 규제를 따르는 건 결국 돈이 든다. 돈을 더 쓴 국가와 덜 쓴 국가를 차이를 두지 않으면 국제무역에서 부공정성이 발생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와 지역으로 탄소배출량이 누출되는 것도 막아야 하고, 탄소배출 감축에 적극적인 국가와 소극적인 국가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 등을 이유로 탄소국경세를 도입했다.

유럽의 국가와 기업이 탄소배출 관련해 손해 보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호무역 조치인 CBAM(탄소국경조정제도)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EU를 시작으로 미국도 탄소국경세를 2025년까지 도입한다. 미국 역시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내세운 보호무역 조치이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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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탄소국경조정제도),시사용어,시사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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