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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보충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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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2-11-07 ㅣ No.1631


자금보충약정


자회사나 계열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했을 때 자금을 대신 지원해 대출금을 갚도록 하겠다는 약정을 말한다.

통상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PF 사업 과정에서 이뤄진다. 자금보충약정은 채무보증이 제한된 대규모 기업집단이 편법으로 사용하는 채무보증이다.

상대방 자금을 직접 금융사에 돈을 갚는 채무보증과 달리 상환 자금을 상대방에게 지원하는 방식을 쓰지만 사실상 효과는 같다. 이 약정은 채무보증과 달리 공시의무가 없기 때문에 상호 채무보증이 금지된 대기업 계열사 간 자금 조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회사나 채무자 부실 여부를 판단하지 못해 주주나 채권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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