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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레귤레이션(de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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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2008-12-23 ㅣ No.538
정부의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당초 산업육성, 소비자보호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규칙 가운데에는 시대의 흐름,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건전한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측면이 강한 것도 있었는데 주요 선진국에서는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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