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환을 보낸 사람들 그 책임자들의 사유 재산을 전액 무상 몰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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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09 우홍기 [justice24] 스크랩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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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을 보낼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님이나 공무원들도 서로 신경 쓸일 없이
보낸 사람들만 무상 몰수를 하면
아예 보낼 사람이 없으니까
해결이 깔끔하고
법과 제도가 효율적이 될 수 있습니다.
피감 기관이나 회사 이런 경우에 손해가 나면
다른 분들이 또 피해를 같이 감수하게 되기 때문에
보내기로 결정한 그 결정에 참여한 사람들만
그 사람들의 사유 재산을 전액 무상 몰수한다는 것이
필요하다..그런 판단입니다.
법을 잘 만들면
누구도 그런 유혹을 느낄 아예 그최초의 그 무엇의 어떤 동기도 다 사라지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한 제도가 됩니다.
전액 무상 몰수 제도
그 사람들의 사유 재산을.
무서운 법 같아 보여도
가장 훌륭한 법이어서
국민들이 죄를 지을 생각을 아예 안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처벌할 일이 사라지게 만드는 법
그런 법안을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죄지을 생각을 아예 안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가장 가벼운 처벌이 되는 것이
처벌 받을 일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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