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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리 : 원리 (4) 보조성의 원리

보조성은 사회교리의 원리들 가운데, 초창기부터 확립된 개념입니다. 회칙<새로운 사태>반포 40년 후, 교황 비오 11세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회칙을 반포합니다. ‘사십주년’이라 이름 붙여진 이 회칙에서, 비오 11세는 보조성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개인의 창의와 노력으로 완수될 수 있는 것을 개인에게서 빼앗아 사회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은 확고부동한 사회 철학의 근본 원리이다. 따라서 한층 더 작은 하위의 조직체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더 큰 상위의 집단으로 옮기는 것은 불의이고 중대한 해악이며, 올바른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이다. 모든 사회 활동은 본질적으로 사회 구성체의 성원을 돕는 것이므로 그 성원들을 파괴하거나 흡수해서는 안 된다.”(35항)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핵심은 사회의 상위 단체들이 하위 단체를 보조 혹은 보완해야, 즉 도와야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무엇을 돕느냐면, 하위 단체들의 완성을 돕습니다. 공동선의 목적이 인간의 자기완성이니, 결국 보조성은 공동선을 돕는 길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쌍의 남녀가 만나 이룬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물론 이 가정에는 자녀를 낳아 기르며 함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가와 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주변 환경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온전히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행복에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부는 의식주도 해결해야 하고, 자녀 양육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는 가정 본연의 역할을 빼앗지 않으면서도, 한 가정이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을 법과 제도로 보완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조성의 원리가 통용되는 한 가지 예입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서

사십주년의 반포연도는 1931년입니다. 사회주의 체제가 소련에서 처음으로 국가 단위로 실현되었고, 인류는 이를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집중적이고 권위적이며 작은 사회 단위들을 통제하는 체제를 보며, 사회교리는 보조성의 원리를 잉태했습니다. 보조성의 원리와 함께 국가의 역할도 재정립되었습니다. 인간은 국가라는 체제를 위한 소모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가가 개인의 완성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한편, 사회교리는 시장의 자율만을 강조하는 형태의 자본주의와는 또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완성을 도와야 하므로, 때로는 시장에 적절하게 개입하여 조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 개입은 공동선을 지향하며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어느 한쪽, 세속의 논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느님께서 보시기 합당하다고 믿는 길을 걸어갑니다.

“보조성은 무엇보다도 중간 단체들의 자율성을 통하여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형태입니다. 그러한 도움은 개인이나 집단이 자력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없을 때 제공되고, 언제나 그들의 해방을 목표로 합니다.”(교황 베네딕토 16세, 회칙 「진리 안의 사랑」, 57항)

[2020년 4월 5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의정부주보 5면, 김승연 프란치스코 신부(수동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