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와 공부방 현황과 과제 점검

‘학교 밖 아동복지시설’로서 역할 살려나가야

철거와 재개발이 도시를 휩쓸었다. 그 터전에 ‘공부방’이 생겨났다. 일터로 떠난 부모 대신 공부방이 아이들을 보살폈다. 함께한 이모도, 삼촌도 다 자원봉사자였다. 

“이모, 같이 살면 안 돼요?” 공부방에 모인 아이들이 헤어질 무렵이면 하던 말 때문에 봉사자들은 30년 넘게 공부방과 함께했다.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과 함께 공부방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지역아동센터’로 이름이 바뀌고 예산 지원도 받게 됐지만,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여전히 있다.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는 이들을 만나 지역아동센터와 공부방 현황과 과제를 살폈다.

- 16일 서울가톨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주최로 ‘자원교사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미사를 봉헌하며 감사패를 전하고 다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16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4층에서 ‘소박한’ 행사가 마련됐다. 서울 가톨릭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협의회(회장 최보경)가 ‘자원교사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마련한 미사와 특강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함께해 온 자원봉사 교사들을 격려하는 자리였다. 서울 지역 27개 지역아동센터와 공부방에서 추천받아 자원교사 22명에게 감사패를 전했다. 행사는 공부방 시절부터 자원교사로 출발한 지역아동센터의 첫 마음을 기억하게 했고, 동시에 자원교사가 없으면 유지되기 어려운 지역아동센터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 줬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역아동센터는 얼마나 될까? 현재 전국적으로 4177곳, 서울에는 440곳에 이른다. 

2004년 무렵 가톨릭 공부방 협의회와 개신교 부스러기사랑나눔회가 지역아동센터 법제화를 추진할 당시 가톨릭이 운영하는 곳은 100여 곳이 채 안 됐고, 개신교 10여 곳을 합쳐도 100개 안팎이었다. 그랬던 것이 법제화에 따라 예산 지원이 시작되자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 첫해 895곳을 시작으로 2005년 1709곳, 2009년 3224곳, 현재는 4200곳에 육박한다. 공간과 봉사 인력을 갖춘 개신교 교회들이 너도나도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신고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톨릭은 그대로다. 2004년 ‘전국 가톨릭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협의회’를 설립해 지역아동센터 발전에 투신했지만, 80여 곳으로 오히려 줄었다. 지난 8월 말에는 서울 샛마루공부방이 문을 닫아 서울에는 지역아동센터 22곳과 기타 공부방 5곳 등 27곳뿐이다. 이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한 “가톨릭은 손을 놓았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그래서 2015년 10월 이 시대 공부방의 새로운 소명을 찾고자 ‘전국 가톨릭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협의회’를 사단법인화했다. 다만 이 명칭은 가톨릭이라는 단어만 빼면 전국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협의회와 똑같아 ‘(사)마을과아이들’로 이름을 고쳐 법인 등록을 마쳤다. 

공부방이 생겨난 건 1980년대 중반 ‘도시빈민운동’ 가운데서였다. 그러던 중 1997년 말 IMF 긴급구제금융과 함께 ‘주민운동’ 차원에서 주민들이 자녀교육과 발달을 공부방에 맡기며 역할이 확대됐다. 

도시빈민운동 속에서 함께 시작됐던 탁아소는 ‘어린이집’으로, 공부방은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됐다. 어린이집은 일반 아동들도 이용하기 쉽게 문턱을 낮췄지만, 지역아동센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다문화ㆍ조손ㆍ한 부모 가정으로 이용 대상자가 축소됐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신고 정원의 100%를 우선 보호 아동만 받게 했다가 올해 들어서는 또 바뀌어 정원의 90% 이상을 우선 보호 아동으로, 일반아동은 10%만 받게 해놓았다. 이 때문에 맞벌이 부부 자녀들은 초등돌봄교실에 다니는 초등 1ㆍ2학년생을 제외하고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게다가 타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지역아동센터는 봉사자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공부방은 대학생 봉사자들이 많은데, 대학 근처에 있는 오래된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하면, 1년 이상 장기봉사자를 구하기 어렵고, 봉사자들의 전문화는 더더욱 힘겹다. 육아 경험이 풍부한 어머니 봉사자들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이미 직장으로, 부업 현장으로 떠났다. 

더 큰 문제는 지역아동센터에 ‘인건비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급여 기준표가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에만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산 지원이 이뤄지는 종사자 배치 기준 또한 10인 미만 지역아동센터는 1명, 29인 이하는 2명, 30인 이상은 3명, 50인 이상이 돼야 4명인데 50명이 넘으면 영양사 1명을 둬야 하는 제약이 따른다. “29명의 아이를 돌보기도 힘든 판에 사춘기 중ㆍ고생까지 포함해 단둘이서 행정업무까지 해가며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겠느냐?”고 일선에서는 반문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재정 여건이 열악해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역아동센터가 ‘지역 안’에 있지 못하고 ‘지역 밖’으로 쫓겨나기 일쑤다. 서울 성북구 등 지자체에서 공립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고는 있지만, 아직 공립 지역아동센터는 ‘그림의 떡’이다. 게다가 저출산과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확대로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이 줄면서 운영에 위기를 맞고 있다. 

최보경(루치아, 꿈나무공부방지역아동센터장) 서울 가톨릭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협의회장은 “학교 밖 복지시설로서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곳”이라며 “학교와 지역아동센터는 그 몫이 다른 만큼 역할 분담이 이뤄져 교육과 복지가 잘 맞물리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톨릭평화신문, 2017년 9월 24일, 글·사진=오세택 기자]

신상은 신부(예수회) (사)마을과아이들 이사장 겸 서울 한누리아동센터장

운영의 투명성 · 제도적 지원 확보...행정업무의 부담 문제 해결해야

“지역아동센터가 가야 할 방향이 뒤틀려 있습니다.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마을과아이들 이사장 겸 서울 한누리아동센터장 신상은(예수회) 신부는 “지역아동센터 정책을 바로잡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말문을 뗐다. “최근 협의회 내에 정책 간사를 채용했고, 지역 협의회별로 정책위원을 새로 뽑았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중앙정책위원회를 강화해 면밀하고 신속하게 정책을 정리해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신 신부는 지역아동센터의 과제로 세 가지를 지적했다. 첫 번째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제도적 지원 확대 문제다. 두 번째는 이명박 정부 당시 도입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따라 30가지나 되는 과중한 서류작업과 행정업무 부담 문제다. 세 번째는 지역아동센터 복지사들의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또 보건복지부가 지역아동센터지원단을 각 시도 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에 위임하면서 예산 지원을 받아 지원단을 운영하는 협의회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과제로 들었다. 

신 신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아동복지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딸린 지역아동센터 관련 ‘지침’이 사실상 아동복지법을 대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아동복지법을 정상화해야 지역아동센터도 제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신부는 이어 “2009년 아무런 비판 없이 지역아동센터에 도입된 ‘돌봄 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의 본질적 사업이 아니다”며 “지역아동센터는 법에 나온 그대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종합적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신 신부는 이어 “돌봄 서비스가 시행돼 극빈 가정이나 소외계층 자녀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편견이 생겨나게 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제 초등돌봄교실이 점차 확대되는 만큼 지역아동센터도 기존 학교나 사회에서 개입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심리, 정서적 지원이나 치료로 기능을 넓혀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톨릭평화신문, 2017년 9월 24일, 오세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