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돋보기 - 탄핵과 대선] 국민이 원하는 대선과 시대정신

촛불 시민 혁명에 따른 ‘촛불 대선’

2016년을 살았든 2017년을 살고 있든 우리 국민은 지난 여섯 달 동안(지난해 10월 27일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시작해 지난 4월 15일 22차 범국민 행동까지) 진행된 촛불 집회를 두고두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촛불 집회는 그만큼 커다란 사건이었고, 촛불 집회를 통해 크고 작은 영향과 영감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많은 국민은 매주 토요일 서울 광화문광장 등 전국 광장의 촛불 집회를 전후해 모임과 만날 약속을 잡았다. 개인의 삶과 역사적 격변이 조화를 이룬 이 경이로운 시절을 우리는 살아 냈다. 그 여섯 달 동안 계속된 촛불 집회는 열기와 규모, 성과와 변화의 정도가 가히 촛불 시민 혁명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그동안의 악행과 실정에 대한 깊은 실망,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엄청난 분노, 그리고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뜨거운 열망이 위대한 변화를 만들어 냈다.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과 중산층(노동자, 농민, 중소 상공인)도 열심히 일하면 먹고살 수 있는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에 대한 희망과, 재벌과 대기업, 특권층, 부동산 부자들만의 대한민국이 아닌 대다수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범국민적인 항쟁으로 승화되었기에 세계가 깜짝 놀란 주권자 혁명이 가능했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헬조선’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극심한 민생고와 불평등, 양극화, 불공정에 허덕이고 있다. 그것은 비참하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 출산율 꼴찌, 노동 시간과 산업 재해도 최악의 수준이라는 통계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대의 권력이 엉뚱하게 재벌 총수 집단과 최순실·정유라 등에게만 부당한 특혜와 엄청난 이익을 주는데 악용되었다. 반면에 대다수 국민의 고통과 불안은 계속되고 있었으니 우리 국민이 ‘대폭발’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자연스럽게 ‘촛불 대선’이 될 수밖에 없고, ‘민생 대선’이 되어야 하며, 또‘좋은 나라를 만드는 대선’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짓밟힌 민주주의와 인권을 다시 회복하고, 대다수 국민의 민생고와 불안이 계속되는 이 상황을 타개하며, 참된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나라를 만드는 대선이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온갖 산업 재해 등으로 우리 국민이 더는 허망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참으로 안전한 나라, 남북 관계의 긴장과 불필요한 대결로 한반도와 이곳에 사는 남북 민중의 고통이 계속되는 나라가 아니라, 화해와 평화가 넘쳐 나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것이 우리 국민이 절실하게 발현한 ‘촛불 혁명’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이기도 하다.

‘촛불 혁명’은 계속되어야 한다

대선을 떠나서 이야기하더라도 우리 시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총체적으로 담아 낸다는 점에서 시대정신의 핵심이라 할 ‘촛불 혁명’은 계속되어야 한다. 촛불 혁명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고 대충 끝나서도 안 된다. 실제로 촛불 혁명은 다섯 가지 의미에서 아직 현재형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 탄핵을 넘어 황교안 체제 등 박근혜 정권이 실제로 퇴진하거나 청산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번 사태의 공범으로 주범이자 박근혜 정권의 최고 적폐 중 하나인 재벌의 뇌물 범죄와 정경 유착에 대한 심판과 개혁이 끝나지 않았다. 박근혜 범죄의 주요 공범들에 대한 단죄가 끝나지 않았으며, 헬조선과 민생고, 불평등,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정치 세력으로의 정권 교체가 완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우리 사회의 안정성과 공공성의 확보와 제고, 일하는 국민이 존중받는 민주주의의 확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2의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를 철저히 예방하고 거부하며 근절할 수 있는 공직 사회의 원칙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로 세우는 개혁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그때야 비로소 촛불 혁명이 완수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생 문제로만 좁혀 봐도 지금 우리 국민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월급과 월 소득은 지금보다 더욱 오르며, 직장과 생활에서 갑을 문제가 사라지기를 염원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악의 노동 시간과 산업 재해 속에서 힘들게 번 돈이 교육비와 주거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등으로 모두 사라져 가계 부채만 늘어나는 버거운 현실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를 갈구하고 있다.

그러려면 가계의 공적 지출 대부분을 차지하며 우리 국민 대다수에게 큰 근심이 되는 교육과 주거, 의료, 교통, 통신 등 공공 분야의 공공성이 회복되고 더욱 제고되어야 한다. 곧, 우리 사회와 국민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포함한 공공 부문 전반이 더욱 안정적이면서도 저렴하게(선진국처럼 무상 의료, 무상 교육, 주거권 보장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곧 매우 공공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나아가 선진 민주 사회에 걸맞은 공공 부문의 확대와 확장(공공 부문의 일자리 확대와 함께)도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

이번 대선이 반드시 ‘촛불 대선’이자 ‘민생 대선’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양심적, 민중적, 시민 사회 친화적인 정권으로 교체를

여당이 잘못했으니 야당으로 바뀌는 평면적 정권 교체도 큰 의미가 있지만, 작금 한국 사회의 헌정 유린과 민생고, 불평등, 양극화를 생각한다면 이번 대선에서의 정권 교체는 반드시 진보적 정권 교체여야 하고, 민생 제일주의 정권으로의 교체여야 한다.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 과제를 다 실현하는 정권 교체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일단은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 회복이라는 가장 중요한 촛불 혁명의 과제에 충실하면서도 동시에 인권, 평화, 평등, 공정, 정의 등의 귀중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양심적이면서도 민중적인, 또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시민 사회 친화적 정권으로의 정권 교체라도 반드시 해내야 한다.

또한, 민주주의라는 것이 절차와 과정의 문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의 상태’를 뜻한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와 우리 국민의 삶의 현실을 보았을 때 반드시 ‘민생 제일주의’ 정권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발전에 앞장서면서, 민생 문제 해결에 유능한 정치 세력으로 정권 교체가 꼭 되어야 하고, 정권 교체 뒤에도 그 같은 기조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한국 사회가 국민의 참여가 넘쳐 나는 참여 민주주의, 민생 문제가 해결되는 민생 민주주의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모든 정치 세력도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의 대원칙에 더욱 충실하면서도 모든 개혁 과제의 최우선 순위에 민생 문제 해결을 두는 ‘민생 민주주의’ 노선을 확실히 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지방 정부, 지방 의회에서도 더욱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하고, 시민 사회와 쉼 없는 소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방 정부의 행정을 혁신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좋은 민생 정책이 계속 실현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자체로 참여 민주주의, 민생 민주주의의 심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번 대선은 제대로 된 정권 교체가 이런 과정과 변화를 만들어 내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국민이 반드시 좋은 정부로의 정권 교체가 꼭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한다. 전국의 시민사회 단체들도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활동에 이어 지금은 ‘2017대선주권자행동’이라는 연대 활동 기구를 꾸려 정권 교체와 함께 좋은 정책이 만발하는 대선을 만들고자 열심히 뛰고 있다.

공직 사회 개혁도 강력히 추진되어야

나아가 우리 국민은 최근 사태와 관련해서 공직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과 결단을 요구한다. 제2의 박근혜 · 최순실 사태를 막으려면 공직 사회가 권력 내부의 심각한 불법 행위와 비리 행태를 예방하고 거부하며 근절할 수 있는 자정 능력과 촘촘한 감시와 견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박근혜 · 최순실 국정 농단을 왜 공직 사회가 예방하거나 거부하지 못하고, 심지어 침묵을 넘어 다수가 적극적으로 가담하기까지 했는지 우리 국민은 도저히 용납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 공무원을 동원한 불법 민간인 사찰,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 등 반복되는 공무원을 동원한 권력형 불법이나 비리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공직 사회가 가장 투명하고 합리적인 시스템 속에서 오로지 국리민복을 위한 공적 영역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방향으로 철저하게 거듭나야 한다.

더 강하고 더 튼튼한 민주주의로

앞에서도 계속 언급했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압도적 탄핵과 구속 이후에도 촛불 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의 퇴진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 박근혜 체제의 퇴진과 적폐 청산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박근혜 정권 퇴진을 넘어 주권자의 권리(선거 연령 인하, 참정권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국민 발안제, 국민 소환제, 국민의 국회와 국정 참여 활성화 등 참여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생생하게 드러난 재벌과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뇌물 범죄와 정경 유착, 그리고 온갖 재벌 특혜 체제를 청산하는 것 또한 몹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촛불 혁명은 끝날 때까지 끝나서는 안 되며 어떤 식으로든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편, 이번 촛불 혁명이 세월호 대참사 관련 구조에 대한 완벽한 실패와 최악의 직무 유기, 그러고도 진상 은폐와 유가족 음해, 공격에 급급하기만 했던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분노,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살인 폭력을 자행하고도 이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끝까지 거부하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절망에서 기인한 측면도 크다. 따라서 촛불 혁명은 반드시 백남기 농민의 억울한 죽음과 세월호 대참사 문제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이뤄 내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연대해야 한다.

더 강하고 더 튼튼한 민주주의는 정당, 시민 사회, 노동조합, 풀뿌리 단체, 농민회, 상인회 등이 활성화되고 그들의 네트워크가 강화되면 될수록 큰 힘을 발휘한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한국 사회는 꾸준하게 정당과 정치 세력의 활성화, 시민 사회와 풀뿌리 시민 단체들의 발전, 노동조합과 농민회, 그리고 상인회 등의 조직력 제고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더 강하고 더 튼튼한 민주주의가 우리 국민이 참주인 되는 사회, 우리 국민의 민생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는 경제 민주화와 복지 국가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 안진걸 -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경제민주화실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성공회대학교 외래 교수. ‘촛불 혁명’을 이끈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향잡지, 2017년 5월호, 안진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