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 이주사목국

행정상 비정규 신분 이민의 정규화

대다수의 나라들에서는 가장 힘없는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민이 부각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비정규 신분에 있는 이민이 이에 해당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위기로 충분히 입증되고 있듯이, 비상시국이 닥치면 불안정한 이주 노동자들은 모든 소득원을 잃을 위험에 놓입니다. 더욱이 비정규 이주 노동자는 모든 공적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그들의 취약한 상황은 곧바로 그 가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고향에 남아 있는 가족들은 이주 노동자가 보내는 송금액이 줄어 고충을 겪게 됩니다. 우려되는 이러저러한 상황들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는 행정상 비정규 신분 이민의 정규화에 관한 논의가 재개되어 왔습니다. 이에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의 이민사목국은 비정규 이민의 정규화를 요청하는 대중 캠페인을 지지하기로 결정하고, 그러한 캠페인을 옹호하고 그 이행 방법을 제안하는 근거를 밝히고자 합니다.

근거

현 상황에서, 정규화를 찬성하는 ‘정치적’ 주장들은 대부분 실리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실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의 노동력 부족, 이민 유입의 감소에 대한 예측, 단기간에 비정규 이민의 강제 퇴거나 본국 송환이 불가능한 현실 등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사회 교리의 전망에서, 정규화에 대한 요구는 다음과 같은 신념에 근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모든 인간의 일차적 의무, 특히 정치 사회 제도가 우선해야 할 의무는 인간 증진과 전인적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간추린 사회 교리』, 131항). 이 원칙은 특정 정치 제도에 속한 시민들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그 누구에게든 온전한 인간 발전의 성취를 위태롭게 만드는 행동이나 조건은 삼가야 합니다. 행정상 비정규 신분이 그러한 조건에 해당되고, 이는 행정 행위를 통하여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정규화에 반대하는 이들은 그러한 정책이 여러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부정적 결과들 가운데 대부분은 이 정규화의 이행 방식에 달려 있고, 나머지 부정적 결과도 결국 현 상황과 비교해 본다면 ‘차악(次惡)’에 불과할 것입니다.

방법

국가적 지역적 상황들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고려하여, 각각 다른 정규화 실현 계획들을 개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행정상 비정규 신분 이민의 다양한 범주들을 대상으로 하여 각기 독특한 상황에 맞추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들은 전부, 온전한 인간 발전의 촉진에 부합하고, ‘2030 지속 가능 발전 의제’의 약속인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에 일치해야 합니다.

정규화 정책의 시행이 실효를 거두려면, 수혜자들의 노동 시장 참여와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들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이민 가정의 통합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양방향 통합 과정을 위한 지역 공동체들의 준비와 권한 부여에도 마땅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규화 정책은 새로운 비정규 상황들의 급속한 재창궐을 방지하려는 목적의 사업들, 다시 말해서 비정규 고용을 효과적으로 타파하려는 목적의 프로그램들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정규 이주를 위한 더 폭넓고 더 수월한 경로들을 제공하여, 비정규적 샛길을 이용할 필요가 없게 해야 합니다.

정규화는 ‘해결책’으로가 아니라, 많은 인간의 품위 있는 삶과 존엄성의 신속한 회복을 위하여 취해야 하는 특별 정책으로 이해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에서 정립해 놓은 협치 모델과 일치하는 이주 통합 정책의 발전을 위한 유익한 환경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바티칸 시국

2020년 6월 6일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

이주사목국

<원문 : Dicastery for Promoting Integral Human Development, Section for Migrants and Refugees, Regularization of Migrants in Administrative Irregular Status, 202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