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땅에 평화 - 커버 스토리] 피임 위주 왜곡된 성교육 표준안

가톨릭 생명운동가들, 전면 개정 주장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한 차례 수정을 거쳤음에도 여전히 피임 위주의 왜곡된 성 지식을 전하는 데 그쳐 논란이 되고 있다. 가톨릭 교회 생명운동가들은 현행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전면 수정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2015년 3월 초중고 학생과 지도 교사를 위해 만든 성교육 표준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성차별적 내용은 물론 현실과 맞지 않은 가르침이 많다는 비판을 받았다. 초등학교 지도서 내용 중 ‘성별에 따른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아빠 : 못 박기, 전구 갈이’, ‘엄마 : 음식 만들기, 옷장 정리’ 식으로 성 역할을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등학교 지도서에서는 ‘건전한 성생활 조건’을 다루면서 ‘대부분의 경우 여성은 특정 남성에게만 성적으로 반응하는 데 비해 남성은 성적으로 매력적인 여성들과 널리 성교할 수 있다’ 라고 설명했다. 여성 단체와 시민 단체들은 “시대착오적 성교육”이라며 교육부에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같은 해 9월 수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여전히 성교육에는 맞지 않는 부적절한 내용이 담긴 표준안이라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새로 고쳐진 중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따르면 성의 다섯 가지 범주를 나눠놨는데 △ 감각성 △ 성의 건강과 생식 △ 성의 도구화 △ 친밀감 △ 성적 정체성을 모범 답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어떤 기준으로 이를 나눴는지 모호해 교사들조차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난감해 할 정도다. 게다가 인위적 피임에 대한 부작용이나 위험성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피임 원리와 방법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피임을 권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배정순(에스텔) 프로라이프 여성회 회장은 “성을 말하기에 앞서 인간 생명이 가진 온전한 의미부터 살펴봐야 하는데, 본질은 없고 껍데기만 남은 표준안”이라며 “성에 관한 총체적이고 일관된 흐름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교육 대신, 생명교육으로 용어를 바꾸고 성에서 벗어나 생명이라는 넓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혜정(베로니카) 한국 틴스타 교사는 “생명에 대한 책임과 몸에 대한 온전한 인식 없이 피임 위주의 성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성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우려된다”면서 “지금 나와 있는 성교육 표준안으로 성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가톨릭 교회는 1983년 교황청 교육성에서 ‘인간적 사랑에 관한 교육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성은 지침을 통해 “사랑과 성에 대한 교육은 인격 전체를 고려해 생리적,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정신적 요소들의 통합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명시했다. [평화신문, 2016년 5월 22일, 박수정 기자]

[이땅에 평화 - 커버 스토리]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문제점

혼전 성관계 · 피임 권하는 것이 제대로 된 성교육인가

교육부가 내놓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한 차례 수정 작업을 거쳤음에도 여전히 논란 대상이 되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많은 데다 피임 위주의 성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가톨릭 교회 생명교육 전문가들은 “몸과 생명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전해주지 못하는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전면 개정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학교 성교육 표준안' 중 피임 관련 내용들.

생명 가치관이 없는 성교육

“성을 개인의 심리 사회적 문제나 생물학적인 측면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교육적인 측면으로 성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교육에 한 공교육의 책무성을 다하고, 체계적인 성교육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시도된 것이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개발이다.” 

학교 성교육 표준안 지도서에 나온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도입 배경이다. 성을 ‘종합적’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돼 있지만, 몸과 생명을 ‘총체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몸의 ‘기능적’이고 ‘생물학적’인 접근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성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피임 위주의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중고등학교에서 생명교육을 하는 김혜정(베로니카) 한국 틴스타 교사는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는 긍정적인 성 가치관을 심어 주는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몸에 담긴 영성적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데다 오히려 부정적이고 왜곡된 성 지식을 가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따르면 ‘성의 5가지 영역’을 분류해 적게 돼 있다. 신체 생리적ㆍ정서적ㆍ사회적ㆍ정신적ㆍ영혼적 영역으로 나눠놨다. 교사들이 지도하는 ‘워크북’엔 각 영역에 해당하는 정답이 적혀 있는데 성을 부정적이고 왜곡해서 바라보는 답이 대부분이다. 신체 생리적 영역에는 ‘난자와 정자’ ‘출산’ ‘불임’ ‘성관계’ ‘자위행위’ ‘생리’가, 사회적 영역에는 ‘19금’ ‘성매매’ ‘야동’ ‘바바리맨’ ‘변태’가 예시 답안으로 제시돼 있다. 영혼적 영역에는 ‘성전환자’와 ‘낙태’가, 정신적 영역에는 ‘성교육 시간’ ‘보건 수업’이 적혀 있어 교사들조차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난감할 정도다. 

삶에서의 성 의미를 알아보는 과정에선 “성은 에티켓”이라고 가르치게 돼 있다. 더 나아가 “사랑이란 상대방이 자신의 중요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거나 자신을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사람,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데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라고 나와 있다. 

김 교사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데, 욕구를 충족시켜주거나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데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는 발상에 당황스럽다”면서 “학생들에게 사랑을 물질로 바라보도록 가르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피임 권하는 성교육

중고등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나온 ‘피임의 종류와 방법’에는 학생들이 이미 성관계를 하고 있다는 전제로 한 내용 일색이다. 또한 피임의 부작용과 피임약의 위험성에 대한 언급은 한 마디도 없다. 중학교 성교육 표준안 워크북엔 피임을 “성관계시 임신을 피하는 방법으로, 부모로서 준비가 될 때까지 부모 됨을 미루고, 원하는 때 아기를 갖기 위하여 출산을 계획하는 것”으로 정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찬주(아가타) 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어떻게 피임을 부모 됨을 미루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히다”면서 “원하는 때에 아기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피임 방법으로는 먹는 피임약, 붙이는 피임약, 루프(자궁 내 장치), 콘돔 등을 소개하고 있다. 피임약 작용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왜 임신이 되지 않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피임약과 루프에 사용에 관한 부작용은 찾아볼 수 없다. 고등학교 성교육 표준안엔 ‘응급 피임약’조차 피임법으로 소개돼 있다. ‘피임의 선택과 활용 알아보기’에선 결혼 전엔 “일시적이고 비교적 비용이 싼 방법을 선택”하라고 나와 있다. 결혼 후엔 “자녀 출산이 끝나 더 이상 출산을 원치 않을 경우 영구적 피임법이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했다. 사실상 혼전 성관계와 피임을 권장하는 꼴이다. 

김 교수는 “루프가 얼마나 위험한 장치인지, 인위적 피임이 불임까지도 유발하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임신만 피하면 되는 식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표준안, 전면 개정하거나 폐기해야 

성폭력 대처법으로 나온 내용은 학생들조차 실소를 금치 못하는 수준이다. 성폭력 대처법으로 ‘친구와 단둘이 집에 있을 때 :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친구들끼리 여행 갔을 때 : 친구들끼리 여행가지 않는다’ ‘지하철에서 성범죄를 당했을 때 : 가방끈을 길게 뒤로 멘다. 실수인 척 (가해자) 발등을 밟는다’ 등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학교 성교육 표준안으론 제대로 된 성교육, 생명교육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교육부가 지적받은 부분을 일부 고친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가톨릭 교회 생명 운동가들은 수정안도 폐기하거나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다.

김혜정 교사는 “현행 성교육 표준안은 성과 생명을 분리시킨 상태로 오랫동안 가르쳐 온 성교육의 결과”라면서 “성교육에서 성의 본질적 의미를 깨닫도록 하는 출발점은 ‘몸’이며, 몸에서 일어나는 성과 생명의 작용을 알아가는 것이 성교육의 주된 내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신문, 2016년 5월 22일, 박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