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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리: 정치 공동체 - 회칙으로 보는 정치 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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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ㅣ No.2579 사회교리 : 정치 공동체 (3) 회칙으로 보는 정치 공동체
이번에는 「지상의 평화」라는 회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회칙의 저자는 요한 23세 교황으로, 그는 짧은 재위 기간에도 불구하고(1958년 10월~1963년 6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개회함으로써 교회 역사에 커다란 이정표를 세운 인물입니다.
회칙의 배경
당대는 냉전의 시대였습니다. 1961년 베를린 장벽이 건설되었고, 1962년에는 쿠바 미사일 위기가 일어났습니다. 쿠바에 자리한 소련의 미사일 기지를 두고, 미국과 소련이 극한 대립으로 치달아 핵전쟁의 공포가 전 세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던 와중이었습니다. 이 충돌 국면에서, 요한 23세 교황은 양국 ‘동시 철수’라는 비밀 중재안을 통해 핵전쟁을 막아내는 데에 일조합니다. 이 사건은 교황이 세계 평화에 대해 숙고하는 계기가 되었고, 1963년 회칙 「지상의 평화」가 반포됩니다. ‘평화’를 이름으로 내세우는 회칙을 정치 파트에서 소개하는 이유는, 그안에 정치 공동체의 목적과 공권력의 역할 또한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즉, 평화에 공헌하거나, 반대로 평화를 깨뜨리는 데에는 정치가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정치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이며, 그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회칙의 주요 내용
“세상의 완전한 질서를 거스르는 개인들과 국가들간의 불목”(4항) 속에서 고통받는 것은 인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요한 23세는 먼저 인간의 품위를 강조하고, 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세상의 권위는 질서를 유지하되, 인간을 위해야 합니다. 교황은 이런 권위가 하느님께로부터 나옴을 천명합니다(46항). 권위 자체가 본래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권력이 윤리 질서를 따른다면(47항) 시민들의 존엄성 역시 보호될 것입니다(50항).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창조하셨고, 따라서 문명사회를 유지하는 권위는 불가피합니다(46항). 권위가 풍요로운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공동선의 실현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54항). 공동선은 “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함으로써”(60항) 드러납니다. 결국, 모든 공권력은 본질적으로 인권에 기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교황은 전 세계적 평화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힘의 논리가 아닌 도덕 질서에 기반한 세계적 공권력의 설정을 소망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 평화에의 염원으로 국제 연합이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냉전이라는 상황 속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황은 “국제 연합이 그 구조와 운영 방법에 있어서 더욱 발전하여 본연의 임무들을 광범위하고 고상하게 이행”(144항)하기를, 그래서 인간 존엄성에서 비롯되는 권리를 개인에게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현대에서 공동선의 실현은 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함으로써 드러난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주요한 책무들은 무엇보다도 이런 권리들을 인식하고 존중하여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이며, 따라서 각 개인의 의무들을 더욱 쉽게 이행하도록 기여해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 권리의 침범할 수 없는 국면을 보호하고, 그 의무들을 완수하는 것은 모든 공권력의 본질적 직무이다.”(60항)
[2020년 10월 11일 연중 제28주일 의정부주보 5면, 김승연 프란치스코 신부(수동 주임)] 0 2,18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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