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결정 그 후 (2) 남성은 헌재 결정을 어떻게 보나

낙태죄, 미혼남은 ‘관심없다’ 기혼남은 ‘생명권이 중요하다’

낙태죄 논란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대립하는 구도를 벗어나지 못했다. 

낙태죄 찬반을 놓고 거리에서 시위와 집회를 열었던 이들은 가톨릭 사제를 제외하고선 대부분 기혼 또는 미혼 여성이었다. 임신과 낙태는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남성과 여성의 성적 결합 없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에 남성의 책임 또한 중요하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결정에 대해 남성들의 의견을 들었다. 젊은 남성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결정에 무관심하고, 태아의 생명권보다 아내와 여자친구의 결정권을 존중하고 싶다고 했다. 자녀를 둔 아빠들은 태아의 생명권에 더 무게를 뒀다.

38세 기혼 가톨릭 신자 A씨는 “낙태죄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는지 몰랐다”며 “관심 있는 뉴스가 아니다”라고 입을 뗐다. 

39세 미혼인 B씨는 “낙태죄 논란이 계속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낙태죄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했다. 

낙태죄 폐지 찬성 입장을 밝힌 A씨는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아마 남성 대부분은 아기가 태어남으로써 여자친구, 아내가 고통스럽다면 당연히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더 존중해주고 싶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남편 입장에서 자녀보다는 아내가 더 소중하다”고 밝혔다. 그는 “임신과 출산에 대해 남성들은 관념적으로만 알 뿐 체험적인 경험이 전혀 없다”면서 “친구들과도 이런 주제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들은 임신부터 양육까지의 전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에만 남성의 개입을 언급하고 공동 책임이라 한다”면서 “막상 낙태를 논할 때는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한다’는 식으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며 남성의 개입을 막는 경향도 있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미혼모에게 세금 쓰는 것 아깝지 않아야 

가톨릭 신자로 기혼인 C씨는 “생명 문제에서 있어 남성들은 어느 순간 갑자기 죄인 취급을 당하는 느낌도 든다”면서 “하지만 덴마크에서 시행하고 있는 히트 앤드 런 방지법(생물학적인 아버지에게 경제적 책임을 요구하는 제도)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 세금이 미혼모에게 가는 게 아깝지 않은 사회가 돼야 한다”면서 “아이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든 국가 전체가 공동 양육을 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아이의 아빠이자 가톨릭 신자인 39세 D씨는 “결혼하기 전에는 낙태를 어느 정도 선에서 허용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아이를 낳고 태아의 생명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낙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가능하게 하고, 그 외에는 법적으로 규제하는 게 맞다”면서 “부모와 교사가 아이들에게 성교육하고, 낙태 예방교육을 한들 법적인 처벌 규제만큼은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여성의 낙태를 폭넓게 허용해주는 만큼 태아의 생명권이 짓밟히고, 성생활이 더 문란해짐과 동시에 여성의 인권은 더 존중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성 책임법은 당연히 필요

41세로 세 아이의 아빠인 E씨는 “90%는 남성의 요구로 성관계가 이뤄지고 지속된다고 본다”면서 “이에 따른 남성의 책임은 절대적이므로 남성책임법은 당연히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낙태와 출산에 관한 주제는 남성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여성에게 치우친 일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안타까워했다.

70대 가톨릭 신자 G씨는 “씨만 뿌려놓고 도망가는 남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건 필요하지만, 그 남자들을 처벌한다거나 양육비를 강제 집행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생명은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므로 쉽게 낙태를 할 수 있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가톨릭평화신문, 2019년 5월 5일,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