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ㅣ생활ㅣ시사용어
건강상식ㅣ생활상식ㅣ시사용어 통합게시판입니다.
|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상황을 일컬어
정부실패라고 한다. 시장의 비효율성의 제거를 위해 정부가 개입하였을 경우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시장의 비효율성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비효율성이 증대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다.
정부가 선의를 가지고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가 의도했던 대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실패할 수 있는 것처럼
정부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는 왜 발생하는가?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가 일어나는 원인으로는 규제자의 제한된 정보와
지식, 규제 수단의 불완전성, 정치적인 제약, 관료 조직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일부 무능한 관료나 정치인들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라는 공공조직에 내재하는 구조적 요인 때문이고 시장의 실패보다 보편적이고 구조적 현상이다.
그러나 이익 집단의 정치적 개입에 의한 정부 실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대다수 국민의 공익보다는 조직화된 이익집단의 사익 보호 또는 이익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관료제의 특성으로 인해 조직의 생산성이 낮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현상이다. 미국 경제학자인 울프(C. Wolf)가 비시장실패(non-market failure)라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일반화되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게시판 운영원칙
Help Des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