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속에서의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

가톨릭농민회 사무차장 김동준 베드로

희망과 경고 속에서의 새천년의 시작

새로운 세기의 시작이자 새로운 천년의 시작이며 대희년이기도 한 2000년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 숫자가 지니는 상징적 의미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세기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명이 시작되는 때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새로운 문명이 어떠한 형태를 띄게 될 것인지를 쉽게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제까지의 물질문명, 산업화, 자본주의에서 벗어나 보다 인간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문명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할 것이다. 왜냐하면 물질문명과 자본주의가 가져다주는 문제가 이제는 그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생태계의 파괴, 에너지자원 고갈, 수자원의 절대부족, 인구과잉, 식량난, 핵에너지의 위험성, 생명 존엄성과 생명가치에 대한 위협 등 수많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고 이러한 문제들이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2000년이 여는 새시대는 우리에게 희망인 동시에 도전이고 기쁨인 동시에 경고이기도 한 것이다.

IMF 경제환란의 주원인은 바로 신자유주의와 자유무역 체제이다.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세계적인 정치·경제 운영의 기조로서 확립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김대중 정부도 당면한 경제위기의 극복과 국정운영의 기본을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흐름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풀어나가고자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 말 외환위기로부터 시작된 한국의 경제위기는 국가주도적 압축성장모델의 주요 산물인 재벌이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와에 힘입어 국민경제를 지배하고 재벌독재체제를 이루어 과다차입, 과잉투자, 문어발확장에 돌진한 것과,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성급하고 과도한 자본자유화로 인하여 범세계적 영향력을 팽창시켜 나가고 있는 투기적 금융자본에의 경제종속을 가져온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즉 신자유주의와 세계자유무역체제가 우리의 IMF 경제환란의 주된 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 모델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경제의 대외종속이 더욱 심화될 것이고 자유무역 구조 속에서의 경쟁력이 약한 농업부문의 희생은 불가피해질 것이다.

자유무역체제가 굶주림을 몰고온다?

지난해 11월말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되었던 WTO 각료회담은 회원국들의 견해차와 전세계 시민운동 단체들의 격렬한 반대시위로 인하여 결렬되었다. 그러나 시애틀 각료회의의 결렬과는 무관하게 지난 94년 UR협상 타결시 이미 약속되었던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의 추가적인 무역자유화에 관한 협상은 올해 3월말부터 재개되었다. 이 협상의 주된 과제는 농산물 무역을 좀더 획기적으로 자유화시키는 것과 각국의 자국농업에 대한 보조를 감축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무역 체제하에서 높은 관세와 농업에 대한 보조정책으로 어렵게 농업생산을 유지해나가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식량수입국들은 농업기반이 급속한 붕괴될 수 있는 위기감마저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UR협정이 이행되면서 농산물 수출국의 경우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흑자로 반전되었으나 전통적으로 식량을 수입해온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경우 무역적자 폭이 크게 늘어났다.  식량공급의 대외의존도가 확대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자국의 농업생산 기반이 점차 붕괴되어감을 의미하게 된다.  만약 식량의 문제를 □비교우위□와 □경제적 효율성□의 척도로만 판단한다면 지구상의 몇몇 식량수출국을 제외한 나머지 식량수입국들의 농업은 설자리를 잃게 되고 말 것이다.  지구상에서는 현재 40개 국가가 식량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9억 5천만명이 식량부족으로 굶주리고, 매일 4만명의 어린이가 굶어 죽어가고 있으며 매년 3천만명 이상이 영양실조로 사망하고 있다.  2060년 세계 기아인구는 10억명선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추구하듯이 농산물 무역자유화가 급속도로 진행된다면 식량수입국들은 경제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전국가적인 기아상태에 처할 수 있는 위험을 안게되는 것이다.  제조업이나 3차산업에 비해 농업은 한 번 생산기반이 붕괴되면 회복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따라서 그 기간 동안에 식량수입국들은 엄청난 기아를 겪게 될 것이다.

세계의 식량공급을 시장기능에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가?

미국의 □워드워치연구소□등에서는 21세기가 식량전쟁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전세계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음에 비해 식량생산의 증가율이 계속 감소함으로 해서 세계곡물재고가 감소추세에 있다. 또한 환경파괴가 가속화되고 농업경지면적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으며 기상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짐으로써 식량공급의 불안정성은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세계최대의 인구를 가진 중국이 최대의 식량수입국으로 부상함으로써 세계 식량사정은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세계의 경제사정은 공황을 비롯하여 언제나 커다한 변화와 굴곡의 소지를 안고 있으며 이는 개별 국가의 경제사정 또한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의 식량수출국들이 세계곡물시장 전체 공급량의 60∼90%를 차지하고 있고, 그나마 몇 개 곡물메이저 들이 세계곡물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함으로해서 세계식량시장은 공급자들에 의해 좌지우지 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식량수입국들은 자국의 생존을 이들 몇 개국, 또는 몇 개 기업에 맡겨야하는 처지가 될 것이다.

- 쌀시장 개방시 우려되는 피해

지난 우루과이 라운드(UR)의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쌀시장 개방 문제는 2004년 재협상을 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의 쌀시장 개방을 빌미로 우리나라에도 시장개방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쌀관세화(쌀의 수입개방)를 수용할 경우 향후 6년간 관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해 나가야 하며, 2010에는 쌀생산액과 재배면적이 98년의 60∼70%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다(고려대 자연자원연구소의 연구 결과).

줄어드는 논 면적은 현재 전체 밭면적의 절반(37만ha) 수준입니다. 논 면적 1%는 우리나라 전체 양파 재배면적에 해당되며, 논 면적 5%는 전체 배추 재배면적에 해당된다. 따라서 논 면적의 5∼10%만 밭으로 전용되어도 농산물 가격 전체가 폭락할 수 있다.

- 관세감축에 따라 야기되는 결과

쌀 이외의 품목은 이미 개방되어 있는 상태이나 관세가 감축될 경우 참깨, 마늘, 포도, 콩, 보리 등의 생산액이 현재의 절반 정도의 수준으로 줄어들어 농가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다.

- 농업보조금의 삭감에 따른 영향

지난 UR의 협상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의 농업보조는 불가피하게 감축되었다. 농업선진국들은 UR협상에서 허용하고 있는 이른바 □직접지불제□로 보조정책을 전면 전환하여 농민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도 극히 제한적인 직접지불제 만을 실시하고 있다. 더구나 이번 차기협상에서 미국 등의 농업보조금 삭감 요구가 관철될 경우 가격 경쟁력 면에서 뒤지는 우리나라의 농산물들은 그 생산기반이 붕괴될 것이 확실하다.

- 농산물 수입의 확대와 검역제도 완화에 따른 농산물 질적 안전성 문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대부분의 농산물은 수확 후 소비자들의 가정에 도착하는 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 모두는 수개월이 지나면 필연적으로 부패하게 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따라서 현재 미국 및 호주에서 수출하는 모든 농산물에는 수십종의 맹독성 농약 또는 살충제를 살포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국제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미국 내에서도 금지하는 농약을 살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 등 식량수출국들의 압력에 의해 지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역제도를 완화하여 왔다. 관세가 인하되어 농산물 수입이 급격히 증가될 경우 이들의 안전성을 검증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농업 생산기반의 붕괴

이번 WTO 농산물협상은 그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농업 생산기반을 붕괴시킬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해 국난을 부를 수도 있다고 학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시장개방에 따라 대규모 농업 취업자의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농촌사회의 불안정화 뿐만아니라 실업율의 증가로 사회전체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2000년 이후 농업부문은 연평균 마이너스 2.9%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도농간 소득격차도 더욱 심화될 것이다. 농업은 한 번 그 기반이 붕괴되면 회복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일을 필요로 한다. 식량자급율이 낮은 상태에서 경제불황이 불어닥칠 경우 전국민이 굶주림을 면치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선진 각국들은 식량안보를 위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국민 전체적으로 식량안보에 대해 관심마저 갖지 못한 형편이다.

-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현실

우리나라는 지난 50년 동안 밀, 옥수수, 콩 등 밭 곡류의 수입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 현재 식량자급율이 25% 수준(쌀을 제외하면 약 5% 수준)이며 앞으로도 하락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농림수산물 수입은 1988년 수입개방 이후 급증하여 1990년대 들어서며 매년 10억달라씩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는 1997년 120억달러로 급증했으며 양곡수입량은 1996년 1,428만톤으로 급증하여 세계 세 번째의 식량수입국이 되었다. 전체 농산물 1312개 품목 중에서 쌀과 쇠고기 등을 제외하고는 완전 수입개방되었으며 밀, 콩, 옥수수, 수수, 조, 보리 등 곡물의 경우 91%가 수입농산물이다. 97년 6월 현재 농산물 수입자율화율은 99%에 육박하며 국민이 매일 소비하는 밀가루는 99%, 콩식품 90%, 옥수수와 잡곡 98%, 쇠고기 60%, 오렌지 쥬스 55%등이 수입농산물로 충당되고 있다.

농가인구는 급격한 감소하여 95년 현재 총 인구수 대비 농가인구는 10.8%에 불과(참고로 90년의 경우 총인구 대비 농가인구는 15.5%로 해마다 농가인구의 감소가 급속도로 진행)하며 평균 감소율이 5.08%로 급격한 감소추세가 예상된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지를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다는 농민이 51.4%나 된다고 나타났으며 농가인구의 노령화, 부녀화도 심각한 상황이다(50세 이상인 농민이 전체 농가인구 대비 93년 42%에서 98년 45%, 2004년 57.3%에 이를 것으로 전망).

농지면적의 절대적 감소와 비농민의 농지소유가 급격히 증가되어 1년에 여의도 전체면적의 28.5배가 줄어들고 있다(매년 전체 농지의 2.4%가 감소)

- 세계의 식량사정

지구상에 40개 국가가 현재 식량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9억 5천만명이 식량부족으로 굶주리고, 매일 4만명의 어린이가 굶어 죽어가고 있으며 매년 3천만명 이상이 영양실조로 사망하고 있다. 2060년 세계 기아인구는 10억명선으로 추정되고 있다. 80년대 말부터 지구촌의 식량증산은 한계에 도달해 1인당 곡물생산량은 80년대 이후 1.8%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하락세는 농지감소, 물부족, 기후온난화, 생태계 파괴 등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을 비롯한 3개국이 전세계 식량수출의 60∼90%를 독점하고 있으며 현재 4-5개 곡물 메이저들이 세계곡물시장 물량의 70∼80%를 장악함으로써 가격조작과 물량의 인위적 통제가 가능한 실정이다. 결국 천재지변 등에 의해 이들 몇 개국의 작황이 크게 나빠지거나 몇몇 곡물메이저들의 담합이 이루어질 경우 세계적인 식량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세계 최대의 인구를 가진 중국의 경우 급격한 산업화와 이에 따른 식량수요 증가, 식량생산 감소, 환경 파괴가 심화되고 있어 세계 식량시장의 안정에 최대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인들이 먹을 식량은 세계 곡물시장의 모든 곡식을 다 공급해도 모자라는 량이다. 주곡을 수입에 의존하게 되면 식량안보의 문제와 식탁의 안전성이 남의 손에 좌지우지되는 상태로 몰락하게 되며, 국제 사회 현실은 자국 이해에 관련해서는 매우 냉혹하므로 식량안보와 주곡자립의 문제에 있어서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만 한다.

식량수입국들의 식량주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새로운 세기를 맞는 현시점에서 우리 인류가 가장 걱정해야 할 문제는 단연코 농업의 문제이다. 이미 북한과 소말리아를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의 국민들이 심각한 굶주림으로 수없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볼 수 있듯이 식량안보를 걱정하지 않고 어찌 민족의 생존을 말할 수 있겠는가?

미국과 소위 케언즈그룹에 속한 식량 수출국들은 이번 WTO차기협상에서 막강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농산물에 대한 관세와 수입장벽의 철폐, 각국의 농업보조금의 전면적인 감축 등을 포함하는 극도의 무역자유화를 관철해나갈 방침이다. 우리는 농업의 문제를 시장경제의 원리에만 입각하여 고려해서는 안될 것이다. 개별국가의 농업은 식량안보, 환경보전, 문화적 정서적 가치의 보존 등 다기능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은 이미 UR협정서 및 세계식량안보에 관한 로마정상회의 선언, OECD각료회의의 선언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대희년을 맞고 있는 우리는 대희년의 정신이 무엇보다도 독점과 억압을 반대하고 평등과 해방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즉 세상만물은 하느님의 은총의 선물이며 이를 독점함으로써 이웃을 가난과 억압에로 이끄는 것을 금지하고, 본래 하느님의 것이었던 지상의 모든 생산기반을 다시 창조의 질서로 돌아가 만인이 평등하게 은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대희년의 정신인 것이다. 따라서 자유무역화를 통하여 경제적 독점의 이익을 누리려는 선진국들의 시도는 명백히 복음정신에 반하는 것이며, 우리 교회는 이러한 독점과 억압의 논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행동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