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학순정의평화기금-들빛회

사단

법인

TULPIT Light Upon the Field	THE BISHOP TJI HAK-SOON JUSTICE & PEACE FOUNDATION

서울 중구 필동2가 10 충무빌딩 313호 / ☞ 02-2266-7001 전송 : 2269-2932 /peacejt@chollian.net

보  도  자  료

♠□제6회지학순정의평화상□ 수상자 선정:[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 시상식 : 2002년 12월 9일(월) 오후 6시 30분 한국일보사 13층 송현클럽

정의평화를 기원합니다.

1. 사단법인 지학순정의평화기금 심사위원회(위원장:리영희 교수)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억압과 분쟁의 해소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격려와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지학순정의평화상□의 여섯번째 수상자로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을 선정하였습니다.

2.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은 상호평등한 국제관계의 대명제하에 한미간의 올바른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고 주둔국 국민으로서의 주권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 불평등한 SOFA 개정을 그 목적으로 1999년 10월 창립되었습니다.

3. 국민행동은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주둔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영토, 영해, 영공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주둔군의 각종 범죄에도 대처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등, 한·미 SOFA가 미군들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을 넘어 한국의 주권과 한국 국민들의 인권에도 불평등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고 한·미 SOFA의 개정운동과 각종피해사례에 대항하는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4. 사단법인 지학순정의평화기금(이사장 윤공희/ 천주교광주대교구 대주교)은 갈등의 근본 원인인 SOFA의 전면개정을 위해 애쓰는 모든 사회단체와 활동에 작은 힘과 용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세계인권선언일(12월10일)을 맞아 본 상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5. 많은 관심과 취재협조를 바랍니다.

□ 첨부 : 제6회 지학순정의평화상 수상자 활동 및 지학순정의평화기금 소개 총 3page

□ 연락 : 지학순정의평화기금 02-2266-7001, 019-9755-2209 하정화 사무차장

<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주요 활동 >

(1) 불평등한 SOFA의 전면개정을 위해 활동하는 중심적인 단체

○ 미군은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로 인해 주둔 후 현재까지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으며, 한강 독극물 방류와 같이 우리 국토를 파괴하고도 원상회복이나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련의 사건과 그 처리과정을 통해 미군범죄에 대한 우리의 사법주권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고 환경파괴를 막지도 못하는 등 국가적 피해와 민족의 자존심은 크게 훼손당해 왔습니다.

○ 이에 문정현 신부님을 비롯한 시민·사회·통일·종교단체들은 1995년부터 시작된 SOFA 개정 협상이 중단된 이후 새로이 재개된 시점에서 불평등한 SOFA의 전면개정을 위해 1999년 10월 6일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을 결성하였고, 현재 41개 시민·사회·통일·종교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 SOFA 개정을 위한 헌신적인 활동

○ 1999년 10월부터 2001년 5월 현재까지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오후 2시, 미 대사관 앞 □열린 시민공원□에서 38차례에 걸쳐 반미연대집회 개최 - SOFA 전면개정, 미군범죄근절 및 미군 처벌, 노근리 등 양민학살 진상규명과 피해배상, 환경오염 사죄 및 배상, 매향리 폭격장 폐쇄, 스토리사격장 폐쇄, MD 저지, 부시 정권의 한반도 전쟁위협 규탄, 여중생 고 신효순·심미선 사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 주한미군 관련 현안을 적극 제기하고 여론화함으로써 관련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데 크게 기여.

○ 문정현 상임대표는 행사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 주한미군문제를 여론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미군 관련 피해자, 희생자들이 직접 참가하여 미군문제의 심각성을 알려나갔으며, 각계각층이 참가함으로써 대중적인 행사로 자리매김.

○ 경찰은 이 행사에 대해 현행 집시법을 불법적으로 적용하여 참가자들을 무차별 연행, 방해하는 등 탄압하였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맞서 투쟁함으로써 이 집회를 상징적인 활동으로 만들어냈다.

○ 2000년 9월 2차 SOFA 개정협상에 맞춰 미국에 문정현 상임대표를 비롯한 4인의 대표단을 파견

워싱턴 백악관, 비에께스 등 미국 여러 지역에서 재미교포들과 함께 SOFA 전면개정 시위를 벌였고, 방미기간 중 문 신부와 방미대표단은 양성철 주미대사를 만나 한미 SOFA의 전면개정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미국의 진보적 인사에 한미 SOFA의 불평등성을 낱낱이 폭로하는 등 외국에서도 SOFA 전면개정을 위해 적극 활동.

○ 이러한 활동 결과 한미당국의 SOFA 협상을 압박, 2차 개정에 이루도록 하였으며, 기만적인 SOFA 개정안이 국회에서 비준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김판태 사무처장이 활복투쟁을 전개하는 등 SOFA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투쟁하였다.

○ 2001년 4월 3일 정식 발효된 개정 SOFA가 전면개정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개정의 시늉만 내는 데 그쳤으나 국민들이 한미 SOFA의 불평등성과 전면개정의 절박성을 깊이 느끼게 된 것은 국민행동의 활동에 크게 힘입었다고 할 수 있다.

(3) 매향리 미군 국제 폭격장 폐쇄 투쟁에도 중심적인 역할

○ 매향리 폭격장 폐쇄 투쟁은 50년 넘게 매향리 주민들의 생명과 생존권을 위협하며 자행된 미군의 폭격훈련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폭격장의 전면폐쇄와 평화로운 매향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이며, 나아가 한반도에서의 전쟁연습을 반대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투쟁이다.

○ 2000년 범국민적인 지지 속에 활발하게 진행된 매향리 폭격장 폐쇄 투쟁은 70여개 시민·사회·통일·종교단체들이 망라된 분단이후 최대의 주한미군관련 연대조직인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폐쇄 범국민대책위원회□로 조직되었으며, 국민행동 상임대표인 문정현 신부와 오두희, 김용한 공동집행위원장은 현지에 상주하며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다. 비록 폭격장을 전면 폐쇄시키지는 못하였으나 육상사격장에서의 기총사격은 중지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4) 미국의 세계군사패권전략으로 추진하는 MD체제 저지를 위한 활동 전개

○ 부시정권의 세계군사패권전략인 MD 체제로 세계적으로 군비경쟁이 촉발되고 평화가 위협받는 등,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는 한반도에도 찬물을 끼얹는 위협이 가해지는 것에 주목, 42개 시민·사회·통일·종교단체들이 2002년 4월 9일 [MD 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 미국의 패권정책에 맞서는 활동을 전개.

○ 국민행동은 [MD 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2001년 5월 9∼10일 미대사관과 국방부, 아미티지가 머문 하야트 호텔 등지에서 아미티지 미국무부 장관 방한 규탄 활동 전개

(5) 미군 장갑차에 의해 희생된 신효순, 심미선 양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SOFA 개정 활동 펼쳐

○ 한국민의 안전에는 아랑곳없이 도로 폭 보다 넓은 장갑차를 불법적으로 운행, 여중생들을 참혹하게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형사재판권 이양, SOFA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집회 개최.

○ 국민행동 문정현 상임대표는 사건 해결을 위한 <미군 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에 상임대표로 참석, 이 사건이 불평등한 SOFA로 인해 제대로 해결될 수 없음을 재지적, 2002년 9월 5일 <SOFA 개정 요구안>을 마련하여 미대사관, 외교통상부 등에 전달하고, 한미당국이 SOFA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

○ 2002년 11월 20일, 22일 미 군사법원이 여중생 사건의 가해자인 미군들을 무죄 판결한 것은 불평등한 SOFA에 그 원인이 있음에 따라 향후 SOFA 개정을 위해 더욱 체계적인 사업을 전개 할 계획.

지학순 정의평화기금 사업소개

1. 연혁

·1993년 3월 12일 지학순주교 선종

·1994년 3월 지학순주교의 1주기를 맞아 <지학순주교> 기념사업회 설립

·1995년 3월 지학순주교 추모자료집 <빛이 되어라> 발간

·1996년 2월 지학순주교 추모비디오 <빛이 되라> 제작

·1997년 3월 제1회 지학순정의평화상 시상 <수상자 : 민주노동조합총연맹>

·1998년 3월 제2회 지학순정의평화상 시상 <수상자 : 외국인노동자진료소 라파엘클리닉>

·1999년 1월 문화관광부 산하 사단법인 설립허가(허가번호 56호)

·1999년 12월 제3회 지학순정의평화상 시상 <수상자 : 로잘린 코스타(방글라데시 인권운동가)>

·2000년 9월 지학순정의평화기금 마련 인순이 콘서트<세종문화회관>

·2000년 12월 지학순주교 평전 『그이는 나무를 심었다』발행

·2000년 12월 제4회 지학순정의평화상 시상  <수상자 : 술라미(인도네시아 인권운동가)>

·2001년 10월 지학순정의평화기금 마련 콘서트

장사익·김창완·양희은 콘서트<힐튼호텔>

·2001년 12월 제5회 지학순정의평화상 시상  <수상자 : 파키스탄 정의평화위원회>

2. 주요사업

·지학순정의평화상 시상

순수 민간기금으로, 정의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해<지학순정의평화상>을 제정, 1997년부터 시상. 3회부터는 국내 시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을 포함하는 국제적 인권상으로 발돋움, 매년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하여 시상.

·정의평화 활동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국내 및 해외 곳곳에서 인권운동과 정의평화 활동에 헌신하고 있는 단체 및 개인들과 연대, 그들의 사업 지원과 <평화운동 공헌자에 대한 지원사업>, <정의평화운동가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

·출판 및 홍보사업

정의평화운동의 참 가치와 의미를 알리고 참여확산을 위한 출판 홍보사업으로  <(월간)정의가 강물처럼>, <지학순주교 평전>을 발간하였고 <국내외 정의평화운동 단체 편람> 발간 사업을 추진.

3. 임 원

[이사장] 윤공희 대주교(광주대교구) [이사] 김승훈 신부, 문규현 신부, 박창일 신부, 장용주 신부, 전종훈 신부, 최기식 신부, 구중서, 김용연, 문국주, 박의근, 박재일, 신대진, 이귀철, 이창복, 정인숙, 최재선

[감  사] 권정신, 이경국 [운영위원장] 김지현

.

S O F A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People's Action for Reform of the Unjust R.O.K - US SOFA
전면개정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29-15 복조빌딩 502호 □전화 : 719-8946 □팩스 : 712-8445 □E-mail : sofa@sofa.jinbo.net □Homepage : http://sofa.jinbo.net □상임대표 : 문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