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BK-21에 대한 부산
Author: 정성환

두뇌한국(BK-21)정책에 대한

부산·울산 국·사립대학교 교수협의회 지역연합회

             목 차

               1. 우리의 결의……………………………..1
               2. 기본입장.............................................1
               3. 두뇌한국 21의 문제점.......…………...2
               4. BK 21에 대한 우리의 주장................4

              부산.울산 국.사립대학교 교수협의회 지역연합회

                부산지역 국립대학 교수회 : 부산대, 부경대, 한국해양대
                   부산지역 사립대학 교수협의회 : 동아대, 경성대, 신라대, 부산외국어대 
                   울산지역사립대학 교수협의회 : 울산대학

BK-21에 대한 부산.울산. 국.사립대학교 교수협의회 지역연합회의 입장

1. 우리의 결의

  1) 교육부는 대학지원금을 통하여 대학을 통제하려는 반민주적 대학정책 결정의 틀을 바꾸어 전국국립대학교수회 및 전국사립대학교교수협의회연합회(사교련)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결정하는 BK-21 이 되도록 하라.
  2) 국제경쟁력을 도리어 저하시키고 대학의 서열화를 고착시킴으로써 대학교육을 황폐화시키려는 BK-21 철회하라.
  3) BK-21사업은 대학 또는 대학원중심의 지원이 아니라 대학 및 일반사회의 연구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창조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되도록 하라
  4) BK-2l사업에서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을 본래의 사업취지에 맞게 재작성하라
  5) BK-21 지원대상과 선정과정을 공개하여 지원대상대학 또는 프로그램 선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라
  6) 연봉제와 교수계약임용제 철회발표는 BK-21반대 물타기작전에 불과하다. BK-21을 통한 대학통제 의도를 포기하고 원점에서 국가경쟁력 고양을 위한 정책을 재입안하라

2. 기본입장

  1) BK-21은 대학의 자율성을 무시한 일부 대학중심의 지원으로, 두뇌한국 육성계획이 아니라 지역두뇌 말살정책이자 일부 재벌대학 육성정책이므로 이를 전면 반대한다
2. 교육부는 대학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대학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아니하고 밀실에서 반민주적으로 결정함으로서 대학을 교육부의 시녀로 전락시켰다. 따라서 교육부의 대학정책결정에 있어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책결정의 틀을 바꾸도록 해야한다.

3. 두뇌한국 21의 문제점

  1) BK-21은 두뇌한국0|라는 개념정립이 전혀 되지 아니하였다.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두뇌는 현재의 연구인력과 장래의 연구인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BK-21은 현재 연구인력의 활용보다는 장래의 연구인력의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데 이는 정책목표의 우선 순위가 뒤바뀐 정책이다. 정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기존의 연구인력을 활용하는 정책이 우선적이어야 하며, 2차적으로 장래의 인력을 양성하는 체제가 되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이 정책은 현재의 연구인력을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2) BK-21은 대학을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대학 및 사회의 연구인력을 활동하는  
  정책0|되도록 해야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BK-21은 대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대학 또는 대학원중심의 지원은 대학의 서열화를 낳게 된다. 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은 소외되며 또한 지원탈락 대학의 연구인력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론적으로 소외되는 대다수 대학의 연구 두뇌를 말살하는 정책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BK-21은 대학 또는 대학원 중심의 지원이 아니라 연구프로그램 중심으로 지원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3) BK-21 신청의 전제조건으로 연봉제와 계약임용제의 도입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지원금을 미끼로 대학교수를 통제하는 의도이므로 마땅히 연봉제와 계약임용제도는 
  철회되어야 한다.
    두뇌한국 인력양성과 연봉제 또는 계약교수 임용제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그런데도 이를 전제조건 또는 평가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군사독재정권 하에서도 시도하지 아니한 대학교수의 통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우수두뇌의 양성은 통제가 아니라 자율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4) BK-21의 지원대상 대학 선정기준과 선정절차가 잘못되었으므로 이를 재조정하도록 
  해야 한다.
    지원대상의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기준이 객관적이어야 하고 또는 선정주체가 공정해야 한다. 하지만 BK-21 지원대상 대학의 결정에 있어서 평가기준 및 선정결정기관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 현재 지원 대상학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평가기준으로서 원래의 사업목적과 무관한 대학개혁사항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사업의 공표된 취지와 교육부의 진정한 사업추진목적과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BK-21의 목적이 진정한 의미에서 국제경쟁력 향상에 있는가 또는 교육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대학개혁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결정하고 이 취지에 따라서 평가기준도 재설정해야 한다. 또한 지원대상 기관의 선정에 있어서도 투명하게 전 과정이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5) BK-21에 기초한 학술진흥재단 연구비 신청자격의 기준은 전제조건이 잘못되 었으므로 
  이를 시정해야 한다.
    학술진홍재단의 연구비 신청조건으로 학문의 전분야에서 SCI급 국제학술지와 전국규모의 학회지 발표실적을 중요한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SCI가 모든 논문의 질을 판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모든 교수가 전국규모의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학회지에의 게재결정, 학회지 발간분량, 발간회수, 발간비용 등 모든 전제조건이 현재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다. 만일 현재의 기준대로 한다면 이는 역시 연구비 지원 수혜자의 중앙집중화가 이루어지게 되며, 이는 도리어 지역대학의 연구능력을 소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SCI급 학술지는 미국, 일본, 구라파 등 선진국에서는 논문평가의 기준으로 중요시되지 않고 있다.

6) 세계수준의 대학원육성에 매년 1000억, 대학원 기숙사 건립예산으로 500억원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전제가 잘못된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원육성과 국제경쟁력의 강화는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BK-21은 특정대학에 지원금을 몰아주도록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솔직히 우리나라의 교수들의 연구물이 실제적으로 산업화되어 국제경쟁력에 기여하는 경우는 일반적이 아니라 도리어 예외적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현장과 대학과의 상호교류관계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대학의 이상과 현설과는 언제나 커다란 갭이 생긴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대학원이라는 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국제경쟁력음 강화함 수 있다는 것은 한낮 허구에 불과할 따름이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준다니 지원금을 따내기 위한 치열한 작전에 돌입하고 있지만 대학원육성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이 산업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제경쟁력에 기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 분명한 증거는 교육부의 국책공대 지원사업비 2000억, 국제전문인력 양성 지원금 1000억의 실패에서 볼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BK-21에는 특정대학(서울대학)에 기숙사시설 건립예산으로 매년 500억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넌센스이다. 기숙사와 대학연구역량의 제고 및 국가경쟁력제고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인가. 따라서 이 예산은 전액 다른 지원금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7) 지역 우수대학 육성정책은 단순히 예산의 지방분배에 다름 아니다. 
   지역 우수대학 육성에 매년 총500억이 투입예정이며, 구제적으로 보면 제주15억, 충북 35억, 강원40억, 전북45억, 울산·경남 60억, 광주·전남 65억, 부산 75억, 대전·충남 75억, 대구·경북90억 등이다. 지역우수대학 지원의 춰지는 지역 산업수요에 적합한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정책목표가 달성되기 위하여서는 각 지역우수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해당지역의 산업체에 근무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데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하다. 모든 것이 서울공화국인 대한민국에 지방대학을 졸업하였다고 하여 지역에만 근무하라고 하면누가 이것을 수긍할 것인가. 이 사업은 단순히 예산의 지방배분밖에 전혀 다른 의미가 없다. 이 사업비는 지역산업을 살릴 수 있고 지역특성에 합당한 특정프로그램음 개발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8) 두뇌한국 21은 교육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대학을 순응토록 하는 강압적인 통제  
   정책에 다름 아니다.
     두뇌한국 21의 신청조건으로 대학입학 전형제도, 학사과정 학생수 감소, 교수연봉제와 교수계약 임용제, 연구비 중앙관리 등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의 정책에 순응하는 대학에 지역우수대학육성 지원금을 더 주겠다는 발상이다.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우수인력양성과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개선 및 교수연봉제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인가? 이는 단순히 대학 지원금을 조건으로 대학에 대한 통제권을 교육부에서 행사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다.

4. BK 21에 대한 우리의 주장

 1) BK-21 계획에 대한 대안
  (1) BK-21의 지원계획을 대학중심이 아니라 프로그램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2) 지원 프로그램 선정을 위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3) BK-21 계획확정 이전에 전국사립대학교 교수협의회 연합회 및 전국국공립대학교 
   교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2) 연봉제 및 교수계약임용제
  (1) 교수의 업적평가에 대한 개관적인 틀을 만들어야 한다.
  (2) 연봉제 및 계약교수임용제의 대상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3) 연봉제 시행시 연봉의 기준, 연봉의 산정기준을 객관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도록 한다.
(4) 연봉제와 교수계약임용제가 교수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3) 학술진흥재단에 연구비 신청자격의 객관화
(1)	교수연봉제의 도입에 있어서 교수논문 질의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차원에서 객관적인 교수논문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2)	교수논문평가기준을 수립함에 있어서 사립학교 교수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야 한다.
(3)	앞으로 많은 학회가 설립될 것인바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학회활동 및 학회지 발간비용 지원을 학술진홍재단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4)	교내 학술지 게재가 연구접수로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교내 학술지의 존폐가 문제가 
      되며 이 경우 연구활동의 위축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교내 학술지의 논문게제는 
      연구평가 접수로 인정되어야 한다.
(5)	저서 또는 번역서의 경우 연구비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연구접수에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작은 1편의 논문보다도 저서 1권의 연구성과가 높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