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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펀글)폐업사태의 본질-삼성병원 정신과 과장님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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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타는이
( ) |
게시일자 2000.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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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폐업 사태의 본질
김이영(삼성서울병원 )
1976년말, 나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1977년부터 한국에 최초로 의료보험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었고, 신참 전문의였던 나는 신경정신의학회에서 의료보험정책관
계 위원회의 말석을 차지하고 실무작업을 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정신과 환자들은 치
료비가 없어서 조기퇴원하는 수가 많았고, 그래서 기껏 노력한 치료가 수포로 돌아가
기 일수였다. 이제는 가난한 사람도 치료비 걱정않고 치료받을 수 있고, 의사는 치료
비 생각하지 않고 정성껏 치료만 하면 되니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그래서 정신과진료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상적인 수가체계를 만들어 보건
사회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첫번째 나온 보건사회부의 의료보험진료수가표를 보는
순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 우리가 그토록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안을 만들었는지! 어차피 우리의 의견을 그렇게 묵살할 것이었으면 왜 의견은 물었는
지! 그렇게 철저히 일본 것을 베낄 양이면 차라리 일본 수가표를 주고 번역하라고 할
일이지, 왜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빼앗았는지!
더구나 “이약은 써도 되고, 저약은 안된다”, “왜 일주일에 두번만 면담
하랬는 데 네번 했느냐? 두번의 면담비는 환수한다!”는 소리를 듣고, 쥐꼬리만한 전
문지식밖에 없는 행정관료들이 환자 치료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하고 간섭하는
데 질려 절망하게 되기에는 2년이 채 안 걸렸다. 더구나 기껏 치료행위를 하고 청구
한 치료비를 환수하면서 의사들을 도둑놈으로 몰 때 면허증 반납이나 외국이민을 생각
한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그뒤로 1985년까지 학회 정신보건향상위원회와 의료보험위원회에서 의료보
험관계의 일을, 그 뒤로는 정신보건정책위원에서 정신보건법과 정신보건정책관계의 일
을 하다가 1999년에 학회의 일선에서 물러났다. 전문의로서 대외적인 활동의 대부분
을 정신보건정책과 관련된 일만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의 정신보건정책관련 활동을 돌아보면 "내가 과연 무엇을 했나?"하
는 좌절감만 남는다. 그많은 시간과 토론과 연구를 거친 대 정부 건의에서 전문가인
의사들의 요구가 반영된 기억이 없다. 정부가 우리의 의견을 묻는 것은 의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정책을 펴기 위해서가 아닌가 의심
될 정도였다. 그러면서 우리 의료계의 의견은 항상 "현실을 모른다", "집단이기주의
다", "환자를 볼모로 자기 욕심만 챙기려 한다"면서 묵살당하기가 거의 30년이다.
우리 의사들은 정당한 요구를 하면서도 "환자를 볼모로--"만 나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수그러들었다. 정부는 여기에 재미가 붙었다. 논리적으로 수세에 몰리면
들고 나오는 것이 "환자를 볼모로---"였고 그 방법은 언제나 통했다. 의사는 환자를
떠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물어 보자! 누가 환자를 볼모로 잡았는가?
지난 수십년동안 의료계에서 정부에 요구한 각종 보건정책중에서 제대로 반
영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왜 1년씩이나 시간이 있었는 데 무엇하고 있었느냐고 묻는다.
답은 이렇다.
합리적인 근거로 많은 정책을 제시했고, 요구했다. 정부가 들어주지 않았을 뿐이다.
이번 폐업사건에서 의사는 이제 그 "환자를 볼모로---"라고 몰아 부쳐도 어
쩔 수 없다는 생각들이다. “환자를 볼모로--”란 말만 나오면 “양보하면 우리의 뜻
을 반영하겠지”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정부의 말을 들어주면 돌아오는 것은 뒤통수치
기였다. “환자를 볼모로--”란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의사들도 면역이 생겼다. 당신
들이 걸핏하면 우리에게 “환자를 볼모로---”했기에 이제는 그말의 약발이 없어진 것
이다.
나는 이상주의자이지만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만을 추구하는 멍청이가 아닐
뿐 아니라, 겉으로는 이상을 완벽하게 추구해야 한다고 극단적인 주장을 펴서 남의 주
장을 묵살하면서 안으로는 자신의 실속만을 채우는 사기꾼은 더더욱 아니다. 그러나
그런 나의 의료인으로서의 이상은 앞에서 말한대로 좌절로 끝나가고 있다.
나는 이런 나의 모습이 자신의 의학지식으로 국민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보
탬이 되게 활용하려는 우리나라 의사의 평균적인 모습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면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의사들은 이상의 좌절로 점철된 지난 수십년간의 자신의 인생
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에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제 의사의 자존심이나 양심,
이것만으로 견디어 낼 수 있는 한계에 도달했다. 후배들에게는 이런 참담함을 되풀이
하게 할 수 없다.
이것이 이번 의사들의 폐업사태의 진정한 원인이다.
그래도 여기까지 버틴 것은 우리 정책당국이나 공무원들에게 쥐꼬리만한 기
대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환자가 있고, 내 입에서 뭔가 하나라도 배울만
한 말이 나오는가를 바라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번에 시행하려는 의
약분업은 환자들에게나 제자들에게 내가 할 일이 없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 물러날 수밖에!
국민들에게, 정부에게 부탁하노니 제발 우리 의사들이 의사다운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란다. 전문가는 전문가답게 대우해 주기 바란다. 그래야 이번 사태
가 마무리 된 다음에라도 아름다운 의료의 꽃이 필 수 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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